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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없이 보상”…軍 조사 시작
입력 2020.06.02 (22:07) 수정 2020.06.02 (22:12)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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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비행장이 있는 광주는 전투기 소음 피해가 심각하죠.

그간에는 소송을 통해 피해를 증명하고 배상금을 받아왔는데, 내년 말부터는 군 소음 보상법 시행으로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피해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시내 상공을 밤낮없이 나는 전투기.

군 비행장 주변은 물론이고 서구와 광산구 일대가 소음 피해지역에 들어갑니다.

[정형태/광주시 송정동 : "너무 시끄러워서 깰 때도 많고요. 잠 못 이루는 날이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11월 '군 소음 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소음 영향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전국의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이 대상인데, 광주 제1전투비행단도 포함됩니다.

조사 기간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나은일/대령/국방부 군 소음 보상팀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대표, 민간 전문가가 측정에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방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소음 지도'를 그리고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데,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백 7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군 비행장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29건.

16만 8백여 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 중 9건은 최종 판결로 4만 8천 8백여 명이 배상금 천 3백 53억 원을 받았습니다.

소송 없는 보상은 다행이지만 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해 소음 피해와 정부 재정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없이 보상”…軍 조사 시작
    • 입력 2020-06-02 22:07:53
    • 수정2020-06-02 22:12:41
    뉴스9(광주)
[앵커]

군 비행장이 있는 광주는 전투기 소음 피해가 심각하죠.

그간에는 소송을 통해 피해를 증명하고 배상금을 받아왔는데, 내년 말부터는 군 소음 보상법 시행으로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피해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시내 상공을 밤낮없이 나는 전투기.

군 비행장 주변은 물론이고 서구와 광산구 일대가 소음 피해지역에 들어갑니다.

[정형태/광주시 송정동 : "너무 시끄러워서 깰 때도 많고요. 잠 못 이루는 날이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11월 '군 소음 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소음 영향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전국의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이 대상인데, 광주 제1전투비행단도 포함됩니다.

조사 기간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나은일/대령/국방부 군 소음 보상팀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대표, 민간 전문가가 측정에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방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소음 지도'를 그리고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데,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백 7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군 비행장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29건.

16만 8백여 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 중 9건은 최종 판결로 4만 8천 8백여 명이 배상금 천 3백 53억 원을 받았습니다.

소송 없는 보상은 다행이지만 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해 소음 피해와 정부 재정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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