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렌터카 사망사고 촉법소년 처벌…공론화 더 필요”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처벌을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2일)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하라는 청원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은 힘들지만, 소년보호처분 내실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