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재순 막는다”…광주시 조례 제정 가능할까

[앵커]

지난달 광주 하남산단에서 20대 청년노동자 김재순씨가 홀로 일하다 파쇄기에 끼어 숨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광주시 차원에서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다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진 26살 청년노동자 김재순씨. 

지적장애인 김 씨가 일했던 사업장에선 2인 1조 원칙도, 파쇄기에 대한 안전 장치도 부실했습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안전 점검은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허술한 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광주시에선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장연주/정의당 광주시의원 : "영세사업장들의 노동 안전보건을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주시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일로 여겨졌던 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를, 자치단체가 규정을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장연주/정의당 광주시의원 : "산업재해 예방, 안전 관리, 설비 이런것들을 하는데 그런 열악한 작은 사업장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광주시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겠다고."]

전라남도와 경기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앞서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예를 들어 청소업체,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1차적으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김재순을 막기 위한 광주시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