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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입장은?…외교적 해법 마련 서둘려야
입력 2020.06.03 (21:06) 수정 2020.06.03 (21: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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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입장은?…외교적 해법 마련 서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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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우리 정부 입장, 통일외교부 최영윤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법원 결정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최근 한일 간 모든 갈등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문제 등이 여기서 파생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에 두 나라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 듯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8월 4일인데요.

외교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할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시간에 쫒기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앵커]

앞서 도쿄 연결에서 오늘(3일) 오전 한일 외교장관이 통화했고, 징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공식적으로 공개된 데 따르면 "우리 입장을 강조했다"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 물어봤는데.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는 원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입니다.

[앵커]

그 해법,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자]

먼저,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금 조성안' 인데요.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지원을 받았던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말 발의했던 '문희상안'이 있는데요,

정부안에 더해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으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양국 정부 지원으로 변호사와 학자 등이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공동협의체 안'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생각이 다르다면 수정안을 내 달라고 일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지금까지 이런 해법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의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앵커]

앞으로 한일 관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네요.

[기자]

앞서 보신 것 처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응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압박 조치로는 당장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어제 해당 절차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모두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 우리 정부 입장은?…외교적 해법 마련 서둘려야
    • 입력 2020.06.03 (21:06)
    • 수정 2020.06.03 (21:49)
    뉴스 9
우리 정부 입장은?…외교적 해법 마련 서둘려야
[앵커]

이번엔 우리 정부 입장, 통일외교부 최영윤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법원 결정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최근 한일 간 모든 갈등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문제 등이 여기서 파생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에 두 나라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 듯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8월 4일인데요.

외교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할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시간에 쫒기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앵커]

앞서 도쿄 연결에서 오늘(3일) 오전 한일 외교장관이 통화했고, 징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공식적으로 공개된 데 따르면 "우리 입장을 강조했다"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 물어봤는데.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는 원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입니다.

[앵커]

그 해법,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자]

먼저,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금 조성안' 인데요.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지원을 받았던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말 발의했던 '문희상안'이 있는데요,

정부안에 더해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으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양국 정부 지원으로 변호사와 학자 등이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공동협의체 안'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생각이 다르다면 수정안을 내 달라고 일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지금까지 이런 해법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의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앵커]

앞으로 한일 관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네요.

[기자]

앞서 보신 것 처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응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압박 조치로는 당장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어제 해당 절차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모두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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