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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48년 만에 3차 추경 ‘역대 최대’…‘2차 대유행’ 대비·‘방역 투자’ 집중
입력 2020.06.03 (21:27) 수정 2020.06.04 (08:2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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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48년 만에 3차 추경 ‘역대 최대’…‘2차 대유행’ 대비·‘방역 투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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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 3천억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해 세 차례 추경 편성은 48년 만인데요,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단 얘기겠죠.

추경안 규모,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힐 걸 감안해 11조 4천억 원을 금고에 채워넣고, 씀씀이는 23조 9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원, 한국판 뉴딜에 5조 천억 원, 위기기업 지원에 5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 돈 어떻게 마련할까요? 예정됐던 지출 줄이고, 아껴뒀던 돈도 끌어모았는데, 23조 8천억 원이 모자랍니다.

빚을 내야겠죠.

그래서 국채 발행합니다.

이때문에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3%를 넘길 걸로 보이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 가계부인 관리재정수지도 112조 원 넘게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만큼 잘 써야할텐데, 추경안 자세히 살펴보니 2차 코로나19 유행, 감염병 대비책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

의료진과 병실이 모자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그냥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김창엽/서울대 보건대 교수 :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과 시설 장비가 유지되려면 그만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에 방역 예산 9천억 원을 넣은 이윱니다.

우선 에크모 같은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음압 병상 확대와 500개의 호흡기 전담 의료시설 구축 등을 위해 7천3백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조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예측 분석 능력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다른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들입니다.

방역 강화의 또 다른 축은 취약 기업과 취약 계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비대면 근무체제로 전환했지만, 중소 영세 업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기환/원격의료앱 업체 대표 : "대면 인력이 50-100명 인 경우도 있는데 화상으로, 비대면 변경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장비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8만 곳의 중소, 벤처 업체에 적합한 비대면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고, 이들이 몰려 있는 시설 천5백여 곳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3천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도록 전용 플랫폼도 만듭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와 고령자,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모바일 건강관리 시스템과 원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앵커의 눈] 48년 만에 3차 추경 ‘역대 최대’…‘2차 대유행’ 대비·‘방역 투자’ 집중
    • 입력 2020.06.03 (21:27)
    • 수정 2020.06.04 (08:26)
    뉴스 9
[앵커의 눈] 48년 만에 3차 추경 ‘역대 최대’…‘2차 대유행’ 대비·‘방역 투자’ 집중
[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 3천억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해 세 차례 추경 편성은 48년 만인데요,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단 얘기겠죠.

추경안 규모,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힐 걸 감안해 11조 4천억 원을 금고에 채워넣고, 씀씀이는 23조 9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원, 한국판 뉴딜에 5조 천억 원, 위기기업 지원에 5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 돈 어떻게 마련할까요? 예정됐던 지출 줄이고, 아껴뒀던 돈도 끌어모았는데, 23조 8천억 원이 모자랍니다.

빚을 내야겠죠.

그래서 국채 발행합니다.

이때문에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3%를 넘길 걸로 보이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 가계부인 관리재정수지도 112조 원 넘게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만큼 잘 써야할텐데, 추경안 자세히 살펴보니 2차 코로나19 유행, 감염병 대비책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

의료진과 병실이 모자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그냥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김창엽/서울대 보건대 교수 :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과 시설 장비가 유지되려면 그만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에 방역 예산 9천억 원을 넣은 이윱니다.

우선 에크모 같은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음압 병상 확대와 500개의 호흡기 전담 의료시설 구축 등을 위해 7천3백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조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예측 분석 능력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다른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들입니다.

방역 강화의 또 다른 축은 취약 기업과 취약 계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비대면 근무체제로 전환했지만, 중소 영세 업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기환/원격의료앱 업체 대표 : "대면 인력이 50-100명 인 경우도 있는데 화상으로, 비대면 변경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장비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8만 곳의 중소, 벤처 업체에 적합한 비대면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고, 이들이 몰려 있는 시설 천5백여 곳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3천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도록 전용 플랫폼도 만듭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와 고령자,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모바일 건강관리 시스템과 원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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