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절충형 기본소득 내놓을까…오늘 정책 기조 제시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굽는 걸 보고 먹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빵 사먹을 자유'론을 꺼냈습니다. 어제(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당 초선 비례의원들과 만나 강연을 한 자리에서였는데요.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 김종인, "'빵 사먹을 자유 줘야"…기본소득 도입 시동

김 위원장은 "보수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이다. 자유라는 게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보수가 지향한 자유는 이런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 목표"라면서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게 할 것인가, 실질적 자유를 어떻게 당이 구현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취약계층이 '빵 사먹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을 포함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겁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국회 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는데, 이때 해외의 기본소득 실험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때문에 김 위원장이 비대위의 혁신안 1호로 기본소득 도입을 구상 중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비대위 내부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빵 사먹는 자유'론과 관련해 "재정을 써서라도 많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도래한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고, 김현아 비대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가 수호했던 가치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고 어떻게 발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시 재정 건전성 측면을 의식한듯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 확보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쉽지가 않다. 지금 엄격하게 검토를 할 수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 김종인, "보건·경제·사회 연계한 지표 만들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4일) 두 번째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기본소득을 직접 언급하진 않더라도 이를 포함한 통합당의 정책 기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기간과 대상을 정해서 지속적인 소득을 얻게 하는, 절충형 '재난 기본소득'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코로나 방역을 벗어나서 2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민 건강 문제와 경제,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 이 세 분야를 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현재는 확진자가 나오면 가게 문을 닫고, 학교를 안 가고 그러지 않나. 보건·경제·사회 세 분야를 연계해서 예시 지표를 만들면 훨씬 운용하기가 쉽다. 그걸 토대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재정의 규모, 재정 투입 규모, 활용 방안, 사용처 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자는 얘기"라면서 "코로나19 전과 후로 달라진 공적 배분의 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국민이 체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