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발 ‘복지 경쟁’ 시작되나

입력 2020.06.05 (06:18) 수정 2020.06.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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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돼온 기본소득 논의에 물꼬가 터진 건데요.

정치권의 진보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을 지금 검토하자는 겁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재원이 문제.

김 위원장도 당장 도입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대위원장 : "적자재정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갖다가 당장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검토 필요성만을 제기한 수준이지만 보수 정당이 복지 담론을 꺼내 들자 진보 진영은 환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념을 떠나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자고 밝혔고,

[심상정/정의당 대표 : "불평등 해소하고 기후 위기 극복에 중심을 두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한다면 여당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진정성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수세가 강한 통합당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정책 변화 움직임에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기본소득은 해외에서도 본격 시행 사례가 없는 만큼,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 추진보다는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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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발 ‘복지 경쟁’ 시작되나
    • 입력 2020-06-05 06:24:57
    • 수정2020-06-05 0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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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돼온 기본소득 논의에 물꼬가 터진 건데요.

정치권의 진보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을 지금 검토하자는 겁니다.

[김종인/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재원이 문제.

김 위원장도 당장 도입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종인/통합당 비대위원장 : "적자재정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갖다가 당장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검토 필요성만을 제기한 수준이지만 보수 정당이 복지 담론을 꺼내 들자 진보 진영은 환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념을 떠나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자고 밝혔고,

[심상정/정의당 대표 : "불평등 해소하고 기후 위기 극복에 중심을 두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한다면 여당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진정성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수세가 강한 통합당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정책 변화 움직임에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기본소득은 해외에서도 본격 시행 사례가 없는 만큼,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 추진보다는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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