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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법 만들겠다”
입력 2020.06.05 (07:14) 수정 2020.06.05 (07:2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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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며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서라도 전단살포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밝힌 입장입니다.

북의 비난 성명의 대상이 된 전단 살포 자체가 안보 위협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통일부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니 중단돼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법률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이미 준비작업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대북 전단의 살포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단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보수 진영의 반발입니다.

실제 관련법 제정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법 제정에 착수해도 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볼지도 미지숩니다.

탈북민 단체는 당장 이번 달 25일 또다시 100만 장의 전단을 북에 날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법 만들겠다”
    • 입력 2020-06-05 07:17:08
    • 수정2020-06-05 0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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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며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서라도 전단살포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밝힌 입장입니다.

북의 비난 성명의 대상이 된 전단 살포 자체가 안보 위협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통일부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니 중단돼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법률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이미 준비작업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대북 전단의 살포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단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보수 진영의 반발입니다.

실제 관련법 제정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법 제정에 착수해도 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볼지도 미지숩니다.

탈북민 단체는 당장 이번 달 25일 또다시 100만 장의 전단을 북에 날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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