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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안돼요”…주민신고제 운영
입력 2020.06.05 (07:37) 수정 2020.06.05 (15:17)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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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 말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곧 시행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와 상가가 맞닿아 있다 보니 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학생들 안전은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입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주차가 쭉 돼 있으면 애들이 작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도 놀라고, 애들은 (차가) 안보이니까 막 뛰쳐나가는데…."]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강화된 데다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탓에 지난해 정부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누구나가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등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스쿨존 내 모든 주정차는 불법이지만, 이번 주민신고제에 적용되는 곳은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도로 일부 구간에 국한됩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1천3백여 건 가운데 초등학교가 72%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75%가 학교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은주/남구 교통행정과장 : "전 구역에 상시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학부모나 주민들이 여기는 불법 주정차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싶은 그런 인지가 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 5개 구군은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 “스쿨존 주정차 안돼요”…주민신고제 운영
    • 입력 2020-06-05 07:37:05
    • 수정2020-06-05 15:17:49
    뉴스광장(울산)
[앵커]

3월 말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곧 시행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와 상가가 맞닿아 있다 보니 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학생들 안전은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입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주차가 쭉 돼 있으면 애들이 작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도 놀라고, 애들은 (차가) 안보이니까 막 뛰쳐나가는데…."]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강화된 데다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탓에 지난해 정부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누구나가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 등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스쿨존 내 모든 주정차는 불법이지만, 이번 주민신고제에 적용되는 곳은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도로 일부 구간에 국한됩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1천3백여 건 가운데 초등학교가 72%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75%가 학교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은주/남구 교통행정과장 : "전 구역에 상시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학부모나 주민들이 여기는 불법 주정차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싶은 그런 인지가 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 5개 구군은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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