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잠실투자사업 관련해 송파 등 실거래 조사나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송파구 등 주변 지역에 부동산 불법거래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고 보고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지역은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등 입니다.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석 달 정도로 예상되며 필요하면 연장합니다.

대응반은 주로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등 기존 조사대상에 더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잔고와 소득 등 증빙 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으면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이촌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고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