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성준 “통합당, 낡은 관행 끊고 링 안에서 경쟁하자”

- 본회의 여는 것 ‘강행’ 아냐, 링으로 가자는 것
- 통합당, 링 밖에서 싸우겠다는 건 민주주의 부정
- 통합당, 의회 독재 표현은 형용 모순.. 의회주의 위해선 국회 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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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성준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 첫 본회의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 이러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건 독재.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렇게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막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는 있어요. 같이 열지 말지. 끝난 건가요?

▶ 박성준 :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김경래 : 하고 있어요?

▶ 박성준 : 그동안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제도 김태년 원내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 김성원 원내수석 이 2+2라고 해야겠는데요.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재원과 관련해서 서로 회동을 가졌는데 오늘 오전까지 개원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합당이 오전에 9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9시 반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개원과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야의 입장 차. 특히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김경래 : 서로의 입장은 예전부터 확인 다 했잖아요. 이게 뭔가 협상이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고 그럴 텐데 진전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구성 먼저 하겠다. 법사위하고 예결위 등 상임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 박성준 : 핵심인데 이제 그 2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 개원에 대한 협상이 있는 거고 후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협상이 있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6월 5일 개원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데 야당은 상임위원장과 관련되어서 연동되어서 개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개원을 하자. 이것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또 입법부가 이 법을 만들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제때 개원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낡은 관행을 끊자. 새로운 모습으로 21대를 나아가자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 야당이 혹시 일단 열고 나서 상임위원장은 또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 박성준 :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완강하게 야당 입장이 있었는데 어젯밤까지 서로 이야기한 걸 보면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제를 봤을 때는 협상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야당의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합의를 보고 아마 회의를 통해서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10시 본회의에 들어올지 말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9시 반에 의원총회 하면 10시에 뭘 할 수 있나요, 이거? 시간이 좀 부족한데.

▶ 박성준 : 민주당은 9시 반이고 통합당은 9시니까요.

▷ 김경래 :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핵심이 이제 법사위, 예결위입니다. 법사위는 뭐 체계자구심사를 없애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한다, 아니다. 지금 177석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 부분에 이거는 다 연결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한정해서는 진전 사항은 없어요?

▶ 박성준 : 법사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사위의 체계자구라고 하는 진영 문제 아니겠습니까? 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법과의 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이고 자구는 이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법사위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도 내용 심사까지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법안 처리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계를 보니까 17대 국회에서는 57%였고요. 18대 국회에서는 54%. 19대 국회에서는 44%. 그러다가 20대 국회에서 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였다는 오명까지 받게 되는 것인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오히려 월권을 하고 다른 법안들에 가서는 함흥차사가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발목잡는 법사위가 아니라 체계자구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지는 국회를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와서 제대로 된 책임국회 일을 처리하라. 그야말로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엄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회를 책임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관행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야당에서는 관행이니까 야당이 하는 게 법사위원장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견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법사위원장은 만약에 여당에서 꼭 해야 한다고 그러면 야당한테 뭔가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성준 : 이제 협상의 여지는 2가지로 김태년 대표가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6월 5일 개원과 관련해서 협상이 되지 않고 6월 8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줬다는 것은 책임 있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고 국회의 의석수를 봤을 때 300석인데 151석이 넘으면 과반 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8석이 넘으면 안정적 과반 의석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회 본회의에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이 넘는 게 168석인데 이 이야기는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 그만큼 일을 하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야당에서 그동안에 어떤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서 협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또 민주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경래 : 야당은 그게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준 : 그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 야당에서 의회 독재라는 표현을 자꾸 쓰던데요. 형용모순인 겁니다.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토의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고. 충분히 지금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개원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주의를 위해 문을 열자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야당이 문을 닫고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룰을 지키면서 링 안에서 경쟁을 하라는 뜻인데 야당이 링 밖에서 지금 싸우겠다는 뜻은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고 오히려 기존에 이야기했던 낡은 관행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마지막까지 의원총회 봐야겠지만 의원총회 보고 나서도 이런 어떤 진전이 없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협조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 독자적으로 가는 겁니까?

▶ 박성준 : 아직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조정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 가치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합하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일단 6월 5일 개원하고 또 6월 8일이 국회법에 개정된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 통합하고 조정해서 21대 국회는 그 이전의 국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경래 :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본회의는 열겠다.

▶ 박성준 : 네. 그거는 열어야죠.

▷ 김경래 : 여는 거예요? 그게 강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여쭤본 게.

▶ 박성준 : 이 이야기는 강행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거죠.

▷ 김경래 : 강행이 아니다.

▶ 박성준 : 왜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앵커께서 강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표현인 게 왜 그러냐 하면 6월 5일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겠다고. 우리가 학교 가는 날짜 정하듯이 당연히 그 날짜에는 학교를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 하에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6월 5일에 당연히 문을 열겠다고 하는 국회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같은 생각인데 그동안 못했다고 하면 21대 국회에서는 그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자.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문을 열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강행이라는 표현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강행이 아니라 학교 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성준 : 네. 학교 가자. 링으로 가자는 겁니다. 룰을 지키자.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된다. 교섭단체 합의도 했고 합의 없이 의장단 선출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국회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뭐 국회법 조항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 김경래 : 시간도 없어요.

▶ 박성준 : 시간도 없죠. 정해진 절차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강행은 아니시지만 미래통합당 빼고 국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 추경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남아있는 게. 아니,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법률을 통과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박성준 : 자꾸 협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사회의 큰 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발생한 이후에 보면 세계경제 침체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또 세계경제의 쓰나미들이 들어올 건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처리해야 하고 또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저는 책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일을 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야당도 건전한 야당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6월에 문을 열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성과를 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준 : 학교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