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공정성 문제 드러나면 재승인 취소 가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양측 모두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5일)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먼저 TV조선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힌 위원장은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