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통합 비대위원 “기본소득, 여야 함께 논의할 단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여야가 함께 기본소득 제도를 논의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오늘(5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적 변화를 기본소득 제도 추진의 배경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통합당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면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여야가 합심해서 기본소득 제도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소득은 소득이기 때문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면서 "오래 시간이 걸리는 그 문제를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관련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국한돼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면 조금의 세출 기출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세입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 문제를 꺼내기 전에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결국 정책 당국자들의 지혜로운 제도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