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별정직도 직위해제 적용’ 법 개정 건의”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광주시장 전 비서관이 직위해제가 불가능해 삭감 없이 급여를 받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 조항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