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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년 동안 불·탈법 묵인?…“관행 잘못, 업무검사”
입력 2020.06.05 (12:00) 수정 2020.06.05 (12:00)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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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수산물도매시장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는 KBS 보도 이후, 대구시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선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묵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8년 경매제도를 없애고, 대신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위장 경매 문제 등을 해소하고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경매가 사라지자 불법과 탈법이 판을 쳤습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다 영업인들 월급 주는 척 해가지고 다 수수료 받아먹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더 지능화됐죠."]

급기야 해양수산부가 경매를 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며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취재 결과 대구시는 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가 알고도 묵인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 관계자/음성변조 : "대구시가 10년 동안 묵인해줬단 말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6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KBS 취재 이후 대구시는 잘못된 관행을 시인하고 업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검사에서 밝히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주헌/대구시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장 : "법인(시장도매인)의 능력이라든가 또, 법인의 적정 수 등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들을 비교 분석해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대구시의 개선 명령 이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대구시의 관리 부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 대구시 10년 동안 불·탈법 묵인?…“관행 잘못, 업무검사”
    • 입력 2020-06-05 12:00:55
    • 수정2020-06-05 12:00:57
    930뉴스(대구)
[앵커]

대구 수산물도매시장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는 KBS 보도 이후, 대구시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선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묵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8년 경매제도를 없애고, 대신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위장 경매 문제 등을 해소하고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경매가 사라지자 불법과 탈법이 판을 쳤습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다 영업인들 월급 주는 척 해가지고 다 수수료 받아먹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더 지능화됐죠."]

급기야 해양수산부가 경매를 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며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취재 결과 대구시는 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가 알고도 묵인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 관계자/음성변조 : "대구시가 10년 동안 묵인해줬단 말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6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KBS 취재 이후 대구시는 잘못된 관행을 시인하고 업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검사에서 밝히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주헌/대구시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장 : "법인(시장도매인)의 능력이라든가 또, 법인의 적정 수 등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들을 비교 분석해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대구시의 개선 명령 이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대구시의 관리 부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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