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통신 등 안보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호주 연방 정부가 통신·에너지·기술 등 국가 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5일 호주 매체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새로운 국가 안보 심사기준과 함께, 보다 강화된 규제와 준수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감한 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외국인 투자금이 기본 2억 7,500만 호주 달러,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은 13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안은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방 재무부에는 안보 관련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심의위 승인 전후 언제라도 '국가 안보적 사유'로 추가 조건 부과·자산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또 호주 국세청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조사권은 물론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