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홍남기 부총리 만나 ‘해고금지·법인세 인상’ 요구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원격의료 도입 폐기와 법인세 인상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홍 부총리와 면담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노총의 제안을 기재부가 받아들여 성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 해고 금지, 부의 재분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생계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 유지 의무를 명확하게 부과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인상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법인세 등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불법·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등으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40조원에 달하는 기간산업 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현황 등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