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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부당’ 김해영 발언에 이해찬 ‘발끈’…왜?
입력 2020.06.05 (16:00) 취재K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당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찬성'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 "불편하지만..." 김해영, 거듭 소신 발언


이를 두고 김해영 최고위원이 이틀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발생한다"며 공개 발언을 한 데 이어, 오늘도 같은 이유를 들어 거듭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김 최고위원, 오늘은 좀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 규정을 강조하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의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완곡한 표현으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가능하다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 개인적 의사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게 솔직한 개인 심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발언을 하는 데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굉장히 불편하다"면서 "그러나 굳이 하는 이유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 김해영 발언에 얼어붙은 최고위, 이해찬 "당 민주적 운영"


이 같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의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금 전 의원에 대한 발언에 김 최고위원을 응시하다 전화를 받고 회의장을 잠깐 나갔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의식해 이 같은 추가 발언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의 기본이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도 당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국민의 넓은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별 얘기는 없었다. 이해찬 대표와도 별도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헌법적 차원에서 잘 결정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금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이견이 터져 나오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금태섭 징계 부당’ 김해영 발언에 이해찬 ‘발끈’…왜?
    • 입력 2020-06-05 16:00:20
    취재K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당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찬성'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 "불편하지만..." 김해영, 거듭 소신 발언


이를 두고 김해영 최고위원이 이틀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발생한다"며 공개 발언을 한 데 이어, 오늘도 같은 이유를 들어 거듭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김 최고위원, 오늘은 좀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 규정을 강조하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의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완곡한 표현으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가능하다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 개인적 의사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게 솔직한 개인 심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발언을 하는 데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굉장히 불편하다"면서 "그러나 굳이 하는 이유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 김해영 발언에 얼어붙은 최고위, 이해찬 "당 민주적 운영"


이 같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의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금 전 의원에 대한 발언에 김 최고위원을 응시하다 전화를 받고 회의장을 잠깐 나갔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의식해 이 같은 추가 발언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의 기본이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도 당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국민의 넓은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별 얘기는 없었다. 이해찬 대표와도 별도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헌법적 차원에서 잘 결정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금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이견이 터져 나오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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