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21대 국회 시작부터 반쪽…‘법사위’는 어디로?

- 박시영 "반쪽 개원 모양새 안 좋지만 법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이정표 세워"
- 조대원 "단독 개원은 1967년 이후 처음…국회 부의장도 다 가져가지 그랬나"
- 박시영 "박병석, 15일까지 원 구성 협상 안 되면 표결로 상임위원장 선임할 듯"
- 조대원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는 초유 사태 벌어질 듯"
- 박시영 "법사위 못 넘으면 법 통과 안 돼…여당, 양보 못할 것"
- 조대원 "법사위 문제 많다면 차라리 없애지…과거에 야당 준 건 견제와 균형 위한 것"
- 박시영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 경호 상 필요와 관람객 편의 등 고려해 선정"
- 조대원 "퇴임 후 행복한 대통령, 국가 어른으로 의지할 전 대통령 이제는 있어야"
- 박시영 "김여정, '대화하려면 대북 전단 막아달라'는 요구…통합당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길"
- 조대원 "현 정부, 입장 다른 국민들 대하는 모습과 북한 대하는 모습 괴리 너무 커"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5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조대원 정치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흔히들 반쪽 국회라고 하지만 국회의장을 야당 없이 뽑은 것은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방금 전에 신임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계속 이렇게 하면 의장이 결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국민들은 좀 바뀌지 않을까, 여야가.

▶박시영 약간 반쪽짜리 개원을 하긴 했습니다. 통합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다 참여를 했지만 제1야당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는 참석을 했죠. 본인들 입장을 얘기하고 퇴장을 했는데.

◉김원장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5일날, 오늘 개원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여당 몫의 부의장은 선출했죠. 박병석 의장 입장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김원장 그건 뭐 몇십 년 만의.. 항상 어찌 됐든 간에 개원이 좀 늦어지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을 뽑고 박수 쳐줬는데.

▶박시영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보면 여당, 야당 다 나름대로 논리는 있는데 어쨌든 좀 국회가 과거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가 집권을 하든 간에. 그런데 차제에 정말 이제 국회의원들,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원장 일단 날짜에 맞춰서 국회 문은 열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조대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인터뷰한 걸 제가 쭉 봤는데, 나름대로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갖다 그냥 끌려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발목 잡는다는 모습만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참석은 하고 그다음에 개원 후에 의장단 뽑을 때는 퇴장함으로써 나름대로 정치적 의사 표현은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또 여당 같은 경우에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13대 국회부터 32년 동안 한 번도 정시 개원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걸 야당을 많이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32년 만의 정시 개원을 했지만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거는 1967년 이후로, 군사 정권 때도 있지 않았던 우리 헌정사는 두 번째고 67년 이후로 53년 만에 결국 단독 개원을 이뤘는데 이게 여당 분들은 과연 행복한지, 한번 이렇게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고 또 국민들도 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정교하게 정치권에서 평가하고 이제 대처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당을 존중해야죠, 다수당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최대한 합의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도모하면서도 그게 관철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그때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걸 지켜야 합니다. 지난 국회 때, 20대 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야 간에 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제는 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하는, 세상이 달라져야 하듯이 이제는 국회도 좀 그런 준법정신들을 지켜나가는 모범이 돼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는 얼마나 강력하게 여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여야 다 과거에 전철이 다 그게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다. 그러나 이제 좀 새롭게 역사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두 분 하실 말씀 많겠지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왜 안 뽑은 거예요? 야당 몫이니까 야당 들어올 때 너희 사람은 너희가 뽑아라?

▶박시영 아니, 그게 아니라 야당이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뽑습니까? 추천도 받고..

◉김원장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정진석 부의장까지도 당적을 버리시죠? 의장만 버리는 거 아니고?

▶박시영 네, 버립니다.

◉김원장 그러면 이제 무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정진석 의원이 나와 계시면 우리끼리라도 뽑아서 박수 쳐 드립시다. 그렇게는 못 하겠다?

▶박시영 그렇게는 모양새가 더 안 좋죠.

◉김원장 더 안 좋다?

▶박시영 다음 국회 본회의 열었는데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아마 국회부의장 뽑을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개원식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21대 개원식을 해야 하는데, 개원과 개원식은 달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종종. 왜냐하면 며칠 뒤에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회 연설할 때는 통합당에서도 조금 기존의 20대 국회 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조대원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법 좋아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 그랬는데 어느 법에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보장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다 관례상이거든요. 관례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뽑으면 되지, 그러면 뭐 하러 한 자리 남겨놔요, 그거 다 가져가지. 안 그렇습니까?

◉김원장 저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늘 나오는 말이 뭐 다수 여당의 책임도 크다, 이런 말 나올 텐데. 어쨌든 오늘 국회 문 여는 게 법이면 법대로 나와서 국회의장, 부의장은 다 약속된 거니까 박수 쳐서 뽑아드리고, 그러면 미래통합당 퇴장하지 않고, 오늘 이제 일단 문 열어놓고 오늘 저녁부터 또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대원 협치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이 움직여야지 진정으로 협치가 되고 또 동의가 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날 심야 회동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오전에도 만나서 원내대표들이 막판 조율을 했지만 그게 깨졌다는 거는 그만큼 간극이 크다는 거고,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약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약자가 우리 법대로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 공감이나 연민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강자가 법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면 강성 노조하고 예를 들면 사측하고 붙었는데, 사측이 더 힘이 센데, 우리는 법대로 할 거야. 그리고 공권력 투입하고, 법대로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협상 끝나가지고 타결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법대로 하는 사측을 갖다가 더 잘못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면 노조를 갖다 그러겠습니까?

▶박시영 그거는요.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켜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을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조대원 국회 정상화는요. 더 가진, 훨씬 더 가진 민주당이 조금만 양보하면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박시영 아니, 개원을, 국회의장, 부의장 문제 가지고 지금 논쟁한..

▶조대원 아니요. 상임위원장 자리..

▶박시영 논쟁한 사안이 있습니까? 상임위잖아요.

▶조대원 상임위원장 몇 석을 하면 되죠.

▶박시영 그러면 오늘, 오늘 국회의장, 부의장 다 합의하고, 합의가 된 사안이니까 처리하고 나서 상임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야당은 그러면 보이콧 하고, 익숙한 장면이 오늘 처음 국회 문 여는 날부터 재현됐습니다. 21대 국회 첫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소집 공고대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1시간 전에 미래통합당이 의총을 열어서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사 표시는 하되 표결은 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했고요.
---(녹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여야 간에 의사 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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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고 103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남은 193명의 의원들이 의장단을 선출했고요. 그중의 193표 중의 191표를 얻어서 6선의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녹취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나라의 대표라는 본분을 가슴에 담고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된 것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소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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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요. 그 뒤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그 부분 잘랐습니다. 제가 오늘 중계를 봤어요. 중계를 봤는데, 민주당분 나오면 민주당분들만 박수 치고 주호영 원내대표 나오면 미래통합당 의원들만 박수 치고요.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 회장 선거해도 그렇게 안 해요. 누가 후보로 나와도 다 박수 치거든요? 우리 국회는 대통령이 나와도 박수도 안 치잖아요.

▶박시영 그러니까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기본적 매너는 좀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개원 연설을 할 때 또 통합당의 의원들이 앉아서 그런 모른 체하고 있다, 이러면 좀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런 것들은 서로 지켜가면서 국회의 품격을 높여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정말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고 품격은 좀.. 전 세계가 K방역을 지켜보고 있는데 참 우리 국회 안 바뀝니다. 이제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누구 가져갈 거냐, 사실은 그 싸움은 지금 보니까 처음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 누구 가져갈 거냐 때문에 이 싸움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석 신임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 겸, 사실은 상견례라고 불러서 단단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면 내가 결정한다.

▶박시영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김원장 네,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시영 그 얘기죠. 8일까지 1차 시한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7일에 만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김원장 일요일에.

▶박시영 공식적인 미팅을 갖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전이라도 비공식적인 면담을 계속 진행할..

◉김원장 그때까지 안 된다면 사실은 이제 의장단이 뽑혔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본회의 8일에 개최해서 거기에서 상임위원장 선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표결 처리로 가면 통합당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의석수가 밀리기 때문에 그전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게 좋은 거고, 그 부분이 이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고, 한 축으로는. 또 한 축은 11 대 7이냐, 12 대 6이냐, 18 대 0이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의석수에 대한 위원장의 배분 가지고도 논쟁이 좀 있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박병석 의장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박시영 제가 볼 때는 만약에 8일에 안 되면 한 번 더 기회는 더 줄 것 같아요, 보통은.

◉김원장 원 구성이 15일까지인가 그래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15일까지 한 번 더 기회는 더 줄 텐데, 만약에 그때도 합의가 안 되면 본인이 결단해서 저는 표결 처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원장 민주당은 지금 원 구성은 원 구성이지만 빨리 원 구성 마친 다음에 추경 심사해야 할 생각밖에 없어 보입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김원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대원 처음에 오늘 단독 개원하면서..

◉김원장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만 국민분들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세요. 법사위원,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 6석을.. 국민들의 삶하고 하등 상관없는 거 가지고..

▶조대원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국면이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 것인가가, 예를 들면 야당이 여전히 발목 잡고 있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 여당이 180석 줬더니만, 표는 내가 줬는데 이거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지는, 이제 양당이 공히 이제 정확하게, 정교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5일에 법대로 개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단독 개원까지 밀어붙였는데, 8일이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에요. 그러면 여당이 또 법대로 밀어붙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야당이 이제 협조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말마따나 18개 상임위원을 다 가져가야 되겠죠. 저는 야당 입장에서 18개를 법사위 하나, 이거 하나 못 놓치고 나머지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만은 놓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을,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당에서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가고,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양쪽이 다 예측이 안 되겠죠.

▶박시영 제가 한마디를 드릴게요. 이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한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다 법사위 문턱을 못 넘어서 그런 겁니다. 상임위 통과됐지만 법사위원장이 두드리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민생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밥 먹고 사는데 무슨 저게 나하고 연관성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론들이 오히려 앞에 나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가 어땠고 왜 법사위원장이 중요한지를 저는 심층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대원 법사위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법사위를 차라리 없애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법사위가 순기능이 있고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박시영 아니, 그래서 체계나 자구 심사 권한들 흔히 말하는

▶조대원 그러면 고치자고 하지 않습니까?

▶박시영 빼자는 거 주장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거 받지 않잖아요, 통합당이. 지금 안 받잖아요.

▶조대원 그러면 현재 이 법사위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미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면 여당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통과돼야 돼요. 그런데 법사위라는 걸 하나 주고, 그동안 소수 야당이었지만 야당 몫으로 줬던 거는 그래도 국회의 기본 그 목적이 정부 여당과 협치보다 견제와 균형

▶박시영 그것도 민주당 계열에서 처음으로 17대 때, 열린우리당 때 양보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대원 국민이 판단하시겠죠.

▶박시영 다수당이 차지했죠, 법사위원장.

◉김원장 18석, 미래통합당이 계속 이렇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18석의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그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11석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11 대 7을 존중하되 민주당이 원하는..

◉김원장 11개 중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박시영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제.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과거의 심상정 대표가 황교안 대표 만났을 때와 저희가 영상으로 비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볼 것도 없고요. 들어볼까요?
---(녹취 황교안-심상정 면담, 지난해 7월)---
▶심상정 패스트트랙 지정을 원천무효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황교안 제대로 되지 아니한 그런 결정들이 그냥 강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좋지 않은 법, 악법을 만들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대한민국에 보수다운 보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불행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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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심상정 대표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까요?
---(녹취 김종인-심상정 면담, 어제)---
▶심상정 진보, 보수 떠나서 실용을 추구하신다고 그러니까 드디어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김종인 정상적인 나라면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심상정 미래통합당은 삼성의 탈법적인 자유는 지지해왔지만 삼성 노동자들 노동의 자유는 반대했거든요?

▶김종인 삼성 같은 데가 마치 노조 없는 회사가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정당이고, 뭐 기업이고 사람 시대 변화하고 사람의 의식이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여당 편만 들지 말고 이제 야당하고 협력을 해서..

▶심상정 미래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아마 좋은 파트너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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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요.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정의당 대표 만나가지고 삼성의 무노조를 비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회판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더군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통합당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천명했고, 그간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확보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평소 지론일 수도 있겠죠, 본인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잠깐 언급됐지만, 그 자유에 대한. 어렵게 볼 수도 있지만 자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냐,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좌클릭 광폭 행보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어리둥절해요?

▶조대원 당은 뭐 젊은..

◉김원장 이럴 줄 알았다?

▶조대원 네, 저희들은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고 김종인이라는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질지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당내에서 이런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한 것 같고, 거기에 몇 분이 이제 좀 반대 의견을 나타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각자 자기들 대권 출마라든가 당권 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치적 계산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현재는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리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5.18 사죄든 이런 부분들이 또래 집단하고 30대, 40대 정치인들이 어울리다 보면, 이건 사실은 상식의 문제로 돼버렸기 때문에.

◉김원장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

▶조대원 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김원장 그건 느껴집니다.

▶박시영 방향은 잘 잡은 것 같고요. 당내 분위기는 아마 걱정 반, 기대 반 그럴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이러니까 이제 속은 편치 않죠, 사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런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결국은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호감도, 비호감도, 이 부분들이 어떤 성적표를 낼 수 있느냐? 저는 100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100일이.

▶조대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김원장 아니,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는 약자와의 동행을 당의 슬로건으로 걸고, 배현진 의원은 종부세 완화하자는 법안을 바로 내고. 당이 참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조대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배현진 의원이 법안 낸 거, 딱 저희들이 소식 접했을 때, 당장 또 그런 소리 듣겠구나, 했는데 오늘 그 얘기 나오네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이익을 대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뽑힐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이해, 또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게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종부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고액 아파트를 가진 분 같으면 세금 더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원장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 을인가 그래요, 배현진 의원.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되죠. 우리 국민의 2% 정도가 종부세를 내는데, 그걸 그렇게 서둘러서 내야 할 정도로, 2%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을까, 여쭤본 겁니다.

▶박시영 국민들은 2% 정도만 내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도 종부세, 종부세 하니까 상위 한 10%는 내는 줄 알고 있어요.

◉김원장 원래는 1% 정도였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2%가 됐습니다.

▶조대원 강남 지역구 많이 부러워했는데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별로 안 부러워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장 문 대통령이 퇴임, 퇴임 2년 남았는데, 원래 이맘때쯤 이제 퇴임하고 어떻게 갈 거냐는 좀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MB 때도 이맘때쯤 준비했다가 그때..

▶박시영 내곡동 사저.

◉김원장 네, 좀 소란스럽기도 했는데, 경북 양산에, 그림이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촬영해 왔습니다. 부산총국에서 영상을 보내 왔는데, 저기 어디 땅인가 봅니다. 드론으로 촬영해 와서 좋네요. 흔히 보는, 깔끔하게 정리된 시골 땅인데. 여기 땅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사저.. 문 대통령 사저도 저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죠? 사저는 개인적으로..

▶박시영 기존에, 기존에 이제 사저가 어디 있었죠? 매곡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김원장 네, 양산에.

▶박시영 매곡동에 있는 사저가 1차선으로 한 2km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진 곳에 있고, 그 차 다니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도로 자체가.

◉김원장 그러면 경호실에서 봤을 때 이른바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쉽지 않겠네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람객들도 가보고 싶을 텐데, 가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주변이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숲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거져 있기 때문에 경호상도 어렵고. 그래서 경호처에서 지금의 사저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경호상의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계속 재검토, 재검토, 한 네 번 정도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김원장 대통령이야 원래 있던 집 있는데, 그 근처로 간다고 해서 그걸 팔고 또 가야 되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어차피 땅은 자기 돈으로,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돈으로 산..

▶박시영 노 대통령 때 아방궁으로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폄훼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아방궁이 이렇게 생겼어? 황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옮기고 싶지 않았겠죠. 가능하면 지금 있는 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호처에서 반대를 하고 또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오면 그런 편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저를 새롭게 알아봤고, 그 사비는 대통령 본인이 부담합니다.

◉김원장 그 경호..

▶박시영 집, 집.

◉김원장 경호는 이제 경호처에서 예산으로 사서..

▶박시영 경호는 국비로 하는 거고, 경호처에서 하는 거고요.

◉김원장 운영도 예산으로 하는 거고.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집이야 당연히 문 대통령이 살 집이니까 문 대통령 돈으로 사서, 땅은 이제 문 대통령 돈으로 샀고. 그때 아방궁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늘 또 기사 보니까 교통 요지라고..

▶박시영 그러니까 가 보고 그런 소리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원장 교통 요지라면 천안삼거리나 영등포 로터리 같은 거.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의 교통 요지가 얼마나 교통 요지일지는 잘.. 경운기 많이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의 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원 저는 뭐 문 대통령께서 올 1월달에 기자회견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의 그 순수한 뜻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는 지켜줬으면 좋겠고,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퇴임 이후가 행복한, 보람이 있는 그런 전임 대통령을 보고 싶고, 또 저희들도 존경할 수 있는, 국가가 어려울 때 정말 말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에 무게가 있어서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원장 지금 미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거든요.

▶조대원 오바마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조지W부시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같은 당이지만 이거는 미국을 위해서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 대선이 민주당 후보가 원체 약했고, 코로나 이전까지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낙승이 예상됐는데, 이제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당에 소속돼 있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박시영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그러면 어떻게 여쭤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낙향과 2년 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낙향.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 분권.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법, 오리농법.

◉김원장 오리농법, 이런 거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 굳이 서울에서 내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박시영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죠.

◉김원장 문 대통령의 낙향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박시영 문 대통령도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 아닙니까? 원래 이제 이분이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부산 영도에서 살다가 양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양산에 내려가고 싶겠죠. 그리고 아마 이분도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조용히 지내면서 외국에서 많이 찾을 것 같아요. K방역이 워낙 떴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가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계속 외국 정상들이 전화 온다는 거 아닙니까, K방역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저는 해외에서 많이, 오히려 더 많이 찾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외국의 지도자들도 퇴임한 이후에 보면 국내 정세보다는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글로벌 정세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입장을 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갈까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김여정의 직함을 잊어버렸네요. 제1부부장이 노동신문에 성명을 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연락..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하지 마라.

▶박시영 이 얘기가 판문점 선언하고 저희가 평양 선언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합의했던 게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상호 간에 적대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적대행위에 육상도 있고 공중도 있고 해상도 있습니다. 군사 분야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자극하지 말자, 이걸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민간 탈북 단체들이 삐라를 쏘아 올리니까, 실제로 북한에 별로 도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다에 빠진답니다. 해상에 빠지는데, 한국 정부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말로는 남북 대화하자, 하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지 않는, 안보의 위해, 그러니까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거를 막아달라, 이런 요구 같습니다.

▶조대원 얼마 전에 GP 총격 사고가 있었죠? 그때 사건 때 우리 국방부는 의도적이지 않다고 발표를 했고, UN사는 의도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미국 정부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한국 정부한테 물어보라고 신경질적인 투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대의명분, 그리고 북한을 개방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넓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한 번의 도약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국민적 합의와 동의하에,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지금 보이는 북한을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나 또 예를 들면 자신들하고 입장이 다른 다수의 국민들을 대하는 모습과 북한 정부를 대하는 모습들이 그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그 대의명분과 실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시영 나는 사실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섰으니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법, 이게 이제 정부 입법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나 이런 등등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아, 그래서 보수가 정말 달라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간단하게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원 저는 이 탈북민들이 오죽하면 자기 고향에다고 이런 걸 보내겠냐, 없는 돈도 모아가지고. 이분들 지금 북한 생각하면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시영 자기 돈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조대원 어쨌든요. 모금을 해서 보내든 어쨌든 시간과 돈을 써서 지금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고려하고 했으면 좋겠다.

▶박시영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좋다고 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해한지를 판단해줘야 합니다.

◉김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