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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반쪽 승격’ 논란에 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입력 2020.06.05 (21:05) 수정 2020.06.05 (21: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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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질병관리청 개편안.

알맹이 빠진 승격이란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넘기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약해진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현재 질본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질병 관리를 맡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인 연구원의 임무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욱/국립보건연구원장 : "대개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식의 증진, 또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영역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업무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질병관리본부를 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리실 산하의 처로 독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시행령에 대한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다시 하겠지만 두 기관의 연계기능 때문에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질병관리청 ‘반쪽 승격’ 논란에 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 입력 2020-06-05 21:07:01
    • 수정2020-06-05 21:14:41
    뉴스 9
[앵커]

질병관리청 개편안.

알맹이 빠진 승격이란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넘기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약해진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입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현재 질본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질병 관리를 맡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인 연구원의 임무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욱/국립보건연구원장 : "대개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식의 증진, 또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영역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업무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질병관리본부를 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리실 산하의 처로 독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시행령에 대한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다시 하겠지만 두 기관의 연계기능 때문에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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