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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K]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논란 마침표 찍나
입력 2020.06.05 (22:00) 수정 2020.06.05 (22:2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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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실과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노선을 두고 몇 년째 대한리무진과 벌인 소송에서 최근 전라북도가 승소했습니다.

한때 사라질 뻔 한 노선이지만, 앞으로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간 논란과 향후 또다른 쟁점을, 김진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객을 태우기 위해 터미널로 들어오는 시외버스.

임실에서 출발해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크게 줄긴 했지만, 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만족감이 높습니다.

[시외버스 승객 :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버스 좌석도 (우등으로) 비슷해요."]

현재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는, 크게 두 노선으로 나뉩니다.

대한리무진 회사가 지난 1997년부터 23년째 독점 운행하는 노선과,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번갈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입니다.

전라북도가 임실 출발 노선을 지난 2015년에 인가했는데, 곧바로 대한리무진 측이 낸 취소 소송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김찬수/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 :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20여 년 간 독점 운행됨에 따라, 시외버스에 비해서 비용 요금과 추가 시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라북도가 승소하면서 결국 임실 출발 노선이 유지됐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인가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대한리무진 측이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기대 이상 이익을 얻은 점, 또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적다"며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조형수/전북고속 기획부장 : "도민들은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이동 수단 자체가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하지만 정읍 출발 노선은 2년 3개월 만에 없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정읍에서 전북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가던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대한리무진 측이 소송을 걸었고, 전라북도가 패소하면서 지난해 5월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이후 전라북도는 정읍에서 김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새로 만들었지만, 또다시 소송에 걸렸습니다.

임실과 전주,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려준 것을 두고,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한리무진 측이 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같이 소송이 끊이질 않는 건, 1996년 당시 해외 입출국 수요가 많지 않던 시절 전라북도가 대한리무진 측에 한정면허를 내줬고, 3년 뒤 무기한으로 갱신해준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호윤/전북도의원 : "한정 면허에 따른 독점 운행을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보다 합리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대한관광리무진도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관광리무진, 전라북도 그리고 시외버스 업체들 다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공항행 버스 노선, 독점적 권리냐, 공익적 선택이냐, 하나의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다른 소송이 또 남은 상황.

가뜩이나 국제공항이 없어 몇 시간씩 다른 지역을 경유해야 하는 전북도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 수단의 확충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 [심층K]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논란 마침표 찍나
    • 입력 2020-06-05 22:00:18
    • 수정2020-06-05 22:21:40
    뉴스9(전주)
[앵커]

임실과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노선을 두고 몇 년째 대한리무진과 벌인 소송에서 최근 전라북도가 승소했습니다.

한때 사라질 뻔 한 노선이지만, 앞으로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간 논란과 향후 또다른 쟁점을, 김진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객을 태우기 위해 터미널로 들어오는 시외버스.

임실에서 출발해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크게 줄긴 했지만, 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만족감이 높습니다.

[시외버스 승객 :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버스 좌석도 (우등으로) 비슷해요."]

현재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는, 크게 두 노선으로 나뉩니다.

대한리무진 회사가 지난 1997년부터 23년째 독점 운행하는 노선과,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번갈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입니다.

전라북도가 임실 출발 노선을 지난 2015년에 인가했는데, 곧바로 대한리무진 측이 낸 취소 소송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김찬수/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 :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20여 년 간 독점 운행됨에 따라, 시외버스에 비해서 비용 요금과 추가 시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라북도가 승소하면서 결국 임실 출발 노선이 유지됐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인가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대한리무진 측이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기대 이상 이익을 얻은 점, 또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적다"며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조형수/전북고속 기획부장 : "도민들은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이동 수단 자체가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하지만 정읍 출발 노선은 2년 3개월 만에 없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정읍에서 전북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가던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대한리무진 측이 소송을 걸었고, 전라북도가 패소하면서 지난해 5월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이후 전라북도는 정읍에서 김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새로 만들었지만, 또다시 소송에 걸렸습니다.

임실과 전주,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려준 것을 두고,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한리무진 측이 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같이 소송이 끊이질 않는 건, 1996년 당시 해외 입출국 수요가 많지 않던 시절 전라북도가 대한리무진 측에 한정면허를 내줬고, 3년 뒤 무기한으로 갱신해준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호윤/전북도의원 : "한정 면허에 따른 독점 운행을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보다 합리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대한관광리무진도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관광리무진, 전라북도 그리고 시외버스 업체들 다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공항행 버스 노선, 독점적 권리냐, 공익적 선택이냐, 하나의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다른 소송이 또 남은 상황.

가뜩이나 국제공항이 없어 몇 시간씩 다른 지역을 경유해야 하는 전북도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 수단의 확충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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