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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이라더니”…긴급복지예산 미집행액 수두룩
입력 2020.06.06 (07:31) 수정 2020.06.06 (07:3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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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긴급복지예산 3종을 편성해 지급했는데, 미집행 예산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국비 예산이다보니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긴급복지 특별지원 창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난 4월부터 긴급복지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은 겁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도 이달 초 마무리됐지만,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남은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역시 4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간에 중복 신청이 안 되는데다 지급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중복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거고. 애초에 이 돈에 대한 기준보다는 완화는 했는데 그래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문제는 긴급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이뤄져있어 예산 집행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남은 예산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기준 완화라든지,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 돈을 재난지역에 맞게 빨리 써야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구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 “긴급 지원이라더니”…긴급복지예산 미집행액 수두룩
    • 입력 2020-06-06 07:33:42
    • 수정2020-06-06 0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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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긴급복지예산 3종을 편성해 지급했는데, 미집행 예산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국비 예산이다보니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긴급복지 특별지원 창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난 4월부터 긴급복지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은 겁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도 이달 초 마무리됐지만,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남은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역시 4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간에 중복 신청이 안 되는데다 지급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중복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거고. 애초에 이 돈에 대한 기준보다는 완화는 했는데 그래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문제는 긴급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이뤄져있어 예산 집행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남은 예산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기준 완화라든지,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 돈을 재난지역에 맞게 빨리 써야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구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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