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이라더니”…긴급복지예산 미집행액 수두룩
입력 2020.06.06 (07:31)
수정 2020.06.0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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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긴급복지예산 3종을 편성해 지급했는데, 미집행 예산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국비 예산이다보니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긴급복지 특별지원 창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난 4월부터 긴급복지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은 겁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도 이달 초 마무리됐지만,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남은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역시 4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간에 중복 신청이 안 되는데다 지급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중복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거고. 애초에 이 돈에 대한 기준보다는 완화는 했는데 그래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문제는 긴급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이뤄져있어 예산 집행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남은 예산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기준 완화라든지,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 돈을 재난지역에 맞게 빨리 써야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구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긴급복지예산 3종을 편성해 지급했는데, 미집행 예산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국비 예산이다보니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긴급복지 특별지원 창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난 4월부터 긴급복지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은 겁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도 이달 초 마무리됐지만,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남은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역시 4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간에 중복 신청이 안 되는데다 지급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중복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거고. 애초에 이 돈에 대한 기준보다는 완화는 했는데 그래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문제는 긴급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이뤄져있어 예산 집행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남은 예산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기준 완화라든지,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 돈을 재난지역에 맞게 빨리 써야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구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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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긴급복지예산 3종을 편성해 지급했는데, 미집행 예산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국비 예산이다보니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긴급복지 특별지원 창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난 4월부터 긴급복지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은 겁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도 이달 초 마무리됐지만,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남은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역시 4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간에 중복 신청이 안 되는데다 지급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중복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거고. 애초에 이 돈에 대한 기준보다는 완화는 했는데 그래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문제는 긴급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이뤄져있어 예산 집행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남은 예산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기준 완화라든지,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 돈을 재난지역에 맞게 빨리 써야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구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긴급복지예산 3종을 편성해 지급했는데, 미집행 예산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국비 예산이다보니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긴급복지 특별지원 창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난 4월부터 긴급복지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은 겁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도 이달 초 마무리됐지만,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남은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역시 4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간에 중복 신청이 안 되는데다 지급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중복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거고. 애초에 이 돈에 대한 기준보다는 완화는 했는데 그래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문제는 긴급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이뤄져있어 예산 집행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남은 예산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인 사용처조차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기준 완화라든지,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 돈을 재난지역에 맞게 빨리 써야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구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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