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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北,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슈&한반도] 김여정 ‘거센 반발’…北 경제는 ‘침체’
입력 2020.06.06 (07:49) 수정 2020.06.06 (08:38)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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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즉각 반응했는데요.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북한 경제 수장들의 활발한 행보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는 예년 평균 3분의 1 정도로 줄어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손을 잡았던 6.15 남북 공동선언. 정부가 6.15 선언 20주년을 기념해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 평화 챌린지의 문을 열었습니다.

["춤도 좋고 노래도 좋고 연주를 하셔도 되고 영상물을 촬영을 하셔서 개인 SNS에 올리면 되는. 바로 국민적인 이벤트입니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평화야 와라. 컴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분위기를 띄웠고,

["뭉게구름처럼,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더욱 가까워질 그 날을 소망하며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시민들도 열띤 참여 열기를 보였습니다.

[시민 :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처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기획됐지만, 결국 남측만의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연 초 남측 민간단체가 북측에 공동행사 개최를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또다시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대진/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탈북민들 비난하고 남조선 당국 비난하려면 대외매체에 내면 되는데 인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대북 전단지 삐라의 내용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노동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인민들이 그냥 그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표했단 것은 인민들 여론을 단속할 시급한 필요성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얘기할 만큼 시급한 단속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고 안보 위해에는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6월 4일 :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것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일 실은 장문의 논설입니다.

제목을 먼저 보실까요? 제목부터 인민제일주의를 강조한 것이 눈에 확 띄는데요.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물론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지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최근 북한은 관료들의 책임과 역할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건강이상설에 시달렸던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이 북한 매체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22일 뒤인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조선중앙TV :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습니다."]

올해만 이미 세 번째 장기 잠행인데 최근 3년간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셉니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는 예년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60% 이상 감소해 역대 최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거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김 위원장이 현장 행보를 할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의 특징을 보면 경제 현장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대신 경제통이라 할 수 있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 김재룡 내각 총리가 둘이 현장 행보를 하거든요."]

김 위원장의 잦은 잠행과 대비되는 것은 북한 권력 서열 3위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입니다.

그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한창이던 4월 말에도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등을 시찰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가 함경북도 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안석간석지 건설장과 귀성제염소를..."]

["김재룡 동지가 순천 화력발전소,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보산 제철소와봉천군, 배천군을 현지 요해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사령탑인 김재룡 총리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총 다섯 차례 공개 행보를 가졌고, 현지 시찰 장소도 농사 현장부터 제련소, 제약공장 등 종횡무진이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어려운 경제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지우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를 맞은 북한.

어떻게든 경제성과를 내야 할 때지만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떠맡을 누군가가 필요한 만큼 이들을 내세운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미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각이 경제사령탑이다, 내각책임제를 하라고 맡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모순입니다. 왜냐면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기 때문에 당이 경제 권력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각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책임과 부담만 넘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주목되는 건 올해로 만 81세가 된 박봉주 부위원장입니다.

박 부위원장은 북한의 대표 경제통으로 과거 그가 근무했던 곳마다 생산력이 향상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박봉주 부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한 북한 영화‘군당 책임비서’에도 다뤄집니다.

극 중에서 그는 발전소와 탄광 관리자들의 소극적 책임의식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의 협동심을 고취해 결국 책임을 완수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차석빈/박봉주 부위원장 역할 : "여러분, 용산의 탄부들은 2천 톤을 증산하고 발전소 노동 계급이 조마루(갈탄 발전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당에서 한시름 놓게 되겠군. 당에서..."]

이처럼 승승장구했던 박봉주도 한때 경제 정책의 책임을 떠안고 처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중국의 발전상에 충격을 받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정책을 내놓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정 정도의 사유재산과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당시 박봉주 부위원장이 7.1조치를 선두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쳤고, 2007년 박봉주는 지방으로 좌천돼 혁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대진/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과거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도 박남기 당 재정기획부장을 화폐개혁의 실패 책임을 물어 공개처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인민들의 원성을 어딘가 돌리려고 할 때 무오류의 수령한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관료들, 경제사령탑들한테 아마 그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보인 경제성장률과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래사장 위로 철썩이는 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조선중앙TV/2018년 4월 : "다 같이 설레는 부두, 누구나 뒹굴고 싶은 명사십리의 백사장."]

2018년 북한 매체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소식을 연일 보도하며 건설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소식이 사라졌습니다.

완공이 미뤄진 것만 벌써 세 차례.

[조선중앙TV/2019년 4월 : "(김정은 위원장이) 바삐 그 무엇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 해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했습니다)."]

자금난과 대외 교역 중단으로 내부 시설공사는 물론 관광객 유치도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데 이어, 북한 당국이 부유층에게 충성 자금을 요구했단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난의 행군기에는 그래도 자연재해 극복 그다음 대북지원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대북제재는 더 심화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세탁으로 막대한 자금을 압류를 했고 북한의 여러 가지 대외무역이나 이런 부분은 더 위축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하반기 국경봉쇄를 풀면서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국경 다리에서는 화물열차와 화물차량 운행이 지속적으로 목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경제가 침체기를 걷는 상황에서 북한의 두 경제 수장들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위기에 둘러싸여 가라앉고 있는 북한 경제가 회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이슈&한반도] 김여정 ‘거센 반발’…北 경제는 ‘침체’
    • 입력 2020-06-06 08:18:49
    • 수정2020-06-06 08:38:41
    남북의 창
[앵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즉각 반응했는데요.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북한 경제 수장들의 활발한 행보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는 예년 평균 3분의 1 정도로 줄어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손을 잡았던 6.15 남북 공동선언. 정부가 6.15 선언 20주년을 기념해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 평화 챌린지의 문을 열었습니다.

["춤도 좋고 노래도 좋고 연주를 하셔도 되고 영상물을 촬영을 하셔서 개인 SNS에 올리면 되는. 바로 국민적인 이벤트입니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평화야 와라. 컴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분위기를 띄웠고,

["뭉게구름처럼,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더욱 가까워질 그 날을 소망하며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시민들도 열띤 참여 열기를 보였습니다.

[시민 :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처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기획됐지만, 결국 남측만의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연 초 남측 민간단체가 북측에 공동행사 개최를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또다시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대진/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탈북민들 비난하고 남조선 당국 비난하려면 대외매체에 내면 되는데 인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대북 전단지 삐라의 내용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노동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인민들이 그냥 그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표했단 것은 인민들 여론을 단속할 시급한 필요성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얘기할 만큼 시급한 단속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고 안보 위해에는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6월 4일 :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것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일 실은 장문의 논설입니다.

제목을 먼저 보실까요? 제목부터 인민제일주의를 강조한 것이 눈에 확 띄는데요.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물론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지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최근 북한은 관료들의 책임과 역할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건강이상설에 시달렸던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이 북한 매체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22일 뒤인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조선중앙TV :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습니다."]

올해만 이미 세 번째 장기 잠행인데 최근 3년간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셉니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는 예년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60% 이상 감소해 역대 최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거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김 위원장이 현장 행보를 할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의 특징을 보면 경제 현장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대신 경제통이라 할 수 있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 김재룡 내각 총리가 둘이 현장 행보를 하거든요."]

김 위원장의 잦은 잠행과 대비되는 것은 북한 권력 서열 3위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입니다.

그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한창이던 4월 말에도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등을 시찰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가 함경북도 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안석간석지 건설장과 귀성제염소를..."]

["김재룡 동지가 순천 화력발전소,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보산 제철소와봉천군, 배천군을 현지 요해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사령탑인 김재룡 총리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총 다섯 차례 공개 행보를 가졌고, 현지 시찰 장소도 농사 현장부터 제련소, 제약공장 등 종횡무진이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어려운 경제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지우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를 맞은 북한.

어떻게든 경제성과를 내야 할 때지만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떠맡을 누군가가 필요한 만큼 이들을 내세운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미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각이 경제사령탑이다, 내각책임제를 하라고 맡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모순입니다. 왜냐면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기 때문에 당이 경제 권력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각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책임과 부담만 넘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주목되는 건 올해로 만 81세가 된 박봉주 부위원장입니다.

박 부위원장은 북한의 대표 경제통으로 과거 그가 근무했던 곳마다 생산력이 향상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박봉주 부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한 북한 영화‘군당 책임비서’에도 다뤄집니다.

극 중에서 그는 발전소와 탄광 관리자들의 소극적 책임의식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의 협동심을 고취해 결국 책임을 완수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차석빈/박봉주 부위원장 역할 : "여러분, 용산의 탄부들은 2천 톤을 증산하고 발전소 노동 계급이 조마루(갈탄 발전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당에서 한시름 놓게 되겠군. 당에서..."]

이처럼 승승장구했던 박봉주도 한때 경제 정책의 책임을 떠안고 처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중국의 발전상에 충격을 받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정책을 내놓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정 정도의 사유재산과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당시 박봉주 부위원장이 7.1조치를 선두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쳤고, 2007년 박봉주는 지방으로 좌천돼 혁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대진/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과거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도 박남기 당 재정기획부장을 화폐개혁의 실패 책임을 물어 공개처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인민들의 원성을 어딘가 돌리려고 할 때 무오류의 수령한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관료들, 경제사령탑들한테 아마 그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보인 경제성장률과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래사장 위로 철썩이는 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조선중앙TV/2018년 4월 : "다 같이 설레는 부두, 누구나 뒹굴고 싶은 명사십리의 백사장."]

2018년 북한 매체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소식을 연일 보도하며 건설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소식이 사라졌습니다.

완공이 미뤄진 것만 벌써 세 차례.

[조선중앙TV/2019년 4월 : "(김정은 위원장이) 바삐 그 무엇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 해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했습니다)."]

자금난과 대외 교역 중단으로 내부 시설공사는 물론 관광객 유치도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데 이어, 북한 당국이 부유층에게 충성 자금을 요구했단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난의 행군기에는 그래도 자연재해 극복 그다음 대북지원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대북제재는 더 심화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세탁으로 막대한 자금을 압류를 했고 북한의 여러 가지 대외무역이나 이런 부분은 더 위축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하반기 국경봉쇄를 풀면서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국경 다리에서는 화물열차와 화물차량 운행이 지속적으로 목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경제가 침체기를 걷는 상황에서 북한의 두 경제 수장들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위기에 둘러싸여 가라앉고 있는 북한 경제가 회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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