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0억, 사학 부담금 세금으로 대신 납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교육청이 100억 원이 넘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세금으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10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112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은 7.9%에 불과한 8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103억 원을 대신 냈는데, 사학법인의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