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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억, 사학 부담금 세금으로 대신 납부
입력 2020.06.06 (21:52) 수정 2020.06.06 (21:53)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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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제주도교육청이 100억 원이 넘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세금으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10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112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은 7.9%에 불과한 8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103억 원을 대신 냈는데, 사학법인의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3년간 100억, 사학 부담금 세금으로 대신 납부
    • 입력 2020-06-06 21:52:58
    • 수정2020-06-06 21:53:00
    뉴스9(제주)
최근 3년 동안 제주도교육청이 100억 원이 넘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세금으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10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112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은 7.9%에 불과한 8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103억 원을 대신 냈는데, 사학법인의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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