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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밀입국 단서는 또 있었다?…“허술한 초동 대처”
입력 2020.06.08 (21:58) 수정 2020.06.08 (22:15)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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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충남 태안에서 중국인 8명이 소형보트로 밀입국하기에 앞서 그 전에도 5명이 밀입국을 한 게 확인됐는데요.

발견 당시 이들 보트에 있어야 할 등록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점만 해경이 의심했어도 광범위한 조직적 밀입국이었음을 곧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기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정재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중국인 5명이 태안으로 밀입국하는 데 쓰인 검정 고무보트.

중국제 40마력 선외기와 연료통, 중국어가 적힌 봉투 등이 발견됐지만, 해경은 이들 물품을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며 밀입국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붙잡히고 나서야 밀입국임이 드러났는데 해경의 부실 수사 정황은 또 있었습니다.

보트의 선미 우측과 후미에 있어야 할 등록 번호판이 없었던 점입니다.

국내에서 30마력이 넘는 보트를 몰려면 선박 조종면허를 딴 뒤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력 수상기구 등록번호판입니다.

가로 29, 세로 9cm의 이 번호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유주와 보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몰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강석/태안군 해양산업과장 : "등록세라든지 면허세를 내고 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무등록 선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경은 단순한 양식장 절도로만 추정했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무등록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됐었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수배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8명이 탔던 보트도, 지난 4일 3번째 발견된 보트도 모두 번호판이 없었던 상황.

해경의 안일한 대처로 태안이 밀입국 통로로 전락한 것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 [단독] 밀입국 단서는 또 있었다?…“허술한 초동 대처”
    • 입력 2020-06-08 21:58:48
    • 수정2020-06-08 22:15:15
    뉴스9(대전)
[앵커]

지난달 충남 태안에서 중국인 8명이 소형보트로 밀입국하기에 앞서 그 전에도 5명이 밀입국을 한 게 확인됐는데요.

발견 당시 이들 보트에 있어야 할 등록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점만 해경이 의심했어도 광범위한 조직적 밀입국이었음을 곧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기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정재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중국인 5명이 태안으로 밀입국하는 데 쓰인 검정 고무보트.

중국제 40마력 선외기와 연료통, 중국어가 적힌 봉투 등이 발견됐지만, 해경은 이들 물품을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며 밀입국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붙잡히고 나서야 밀입국임이 드러났는데 해경의 부실 수사 정황은 또 있었습니다.

보트의 선미 우측과 후미에 있어야 할 등록 번호판이 없었던 점입니다.

국내에서 30마력이 넘는 보트를 몰려면 선박 조종면허를 딴 뒤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력 수상기구 등록번호판입니다.

가로 29, 세로 9cm의 이 번호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유주와 보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몰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강석/태안군 해양산업과장 : "등록세라든지 면허세를 내고 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무등록 선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경은 단순한 양식장 절도로만 추정했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음성변조 : "무등록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됐었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수배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8명이 탔던 보트도, 지난 4일 3번째 발견된 보트도 모두 번호판이 없었던 상황.

해경의 안일한 대처로 태안이 밀입국 통로로 전락한 것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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