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1천300억 원에 그쳐…2004년 이후 최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소관법 위반으로 사업자에 물린 과징금이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고속철 공사 담합 등 최소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사라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공정위의 '2019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천273억 원으로 2018년보다 59% 줄었습니다.

2004년(363억 원) 이후 최소 규모인데, 당시에는 과징금이 불공정행위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크게 뜯어고쳤고 이후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51건으로 전년보다 30건(16.6%) 줄었고, 과징금을 물린 사업자 수도 271개로 전년보다 317곳(53.9%) 줄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형사 고발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82건으로 역대 최다인 2018년 8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제적 처벌은 줄고 형벌은 늘어난 셈입니다.

2018년 3월 고발 여부를 점수 형태로 정량화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 회장 등 총수 개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현대건설기계(구 현대중공업)의 임직원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법인 고발이 주를 이루던 기존 추세가 변화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82건 가운데 26건은 기소됐고 44건은 수사 중이며 12건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는 총 114명에 이릅니다.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2.1%로 2018년(24.2%)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총 299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건에 대해서는 불복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