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순기능도 있어…‘상임위’ 내실화 전제돼야

[앵커]

​체계, 자구 심사를 둘러싼 역설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법사위가 순기능을 발휘해 잘못됐다고 비판받은 법안의 통과를 막은 건데요.

결국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관련 논의는 상임위 내실화와 연결돼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직분에 한정하자는 이 법률개정안.

발의 2달도 안 돼 순조롭게 기재위를 통과했지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교인 특혜에다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채이배/20대 국회 법사위원/2019년 4월 : "조세 형평성을 제대로 지켜야 될 기재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정치권에서 결정했으니까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논란에 부딪혀 본회의로 가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월권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상임위가 이익단체나 정부 부처에 휘둘려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걸러내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상규/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 "상임위는 그 소관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를 어떻게 내실화할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엄격하게 하되,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나뉘거나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는 의제 같은 경우에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상임위) 연석회의를 활용해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어딘가에서 종합, 정리할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상황.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속의 별도 기구에서, 통합당은 법사위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나눠 법제위에서 맡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