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나라 곳간 비었는데 도둑질까지…

김철민 해설위원

나라의 살림살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세금 징수는 크게 줄었는데,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4 월까지 <통합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3 조원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집계한 <관리 재정수지>는 무려 56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라고 부르는 국가 재정이 사상 최대 규모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19 충격으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해서 법인세나 부가세 같은 세금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긴급 생계자금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지출은 갑작스럽게 늘어 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 살림을 거덜 낼 수는 없는 일이죠. 이 와중에 일부 공무원들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긴급생계 자금을 무더기로 부정 수령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세금을 도둑질해 간 일부 공무원과 공직자들은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마구 찍어낼 순 없습니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국채 금리와 환율이 출렁이고,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까지 연이어 추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에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돈을 쓸 때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죠. 퍼주기식 일회성 현금 지원 보다는 성장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일, 즉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시급히 살펴봐야 합니다.

경기침체가 세수감소를 부르고, 세수감소가 다시 재정적자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오는 8 월까지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잘된 일입니다. 새로 출범한 21 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을 축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잘못을 방관할 순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