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분류됐지만 현장 조사 없었다…이유는?

[앵커]

보건복지부가 의료 정보 같은 빅데이터로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려내 해당 자치단체에 현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창녕의 학대 피해 아동도 지난 1월 '위기 아동' 명단에 올라 창녕군에 전달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창녕군은 현장 조사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학교 출결, 양육수당 등 40여 가지 정보를 분석해 학대 피해 아동을 가려내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KBS 취재 결과 A양은 지난 1월 위기 아동으로 분류됐고 곧바로 창녕군에 통보됐습니다.

시스템상 통보 즉시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해야 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은 학대가 의심되는 위기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창녕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녕군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방문을 자제하라고 복지부에서 요청이 왔고, 2월에는 시스템을 닫았어요 아예.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통보 직후 두 달 안에 확인해야 하지만, 창녕군은 다섯 달이 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방지협회 대표 :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를 불러내면 되지, 아니면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위기 아동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왜 상담을 못 해요?"]

복지부가 분류하고 통보하는 위기 아동 관련 정보가 정작 교육청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A양 학교 관계자 : "(지난 학교에서) 1학년 때 개근, 2학년은 때 하루, 3학년은 때 이틀. 평범한 학생들도 그 정도는 결석하거든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행복e음' 시스템, A양과 같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은 어린이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