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자선사업 하는 데냐”…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려 F 남발?

[앵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건데요.

그런데 3년의 교육을 마쳐도 시험장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하는 로스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주대 로스쿨 졸업반이었던 정종훈 씨.

변호사 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길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졸업을 못 하면 응시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스쿨 담당 교수/음성변조 : "졸업을 못 시키는 정도의 실력이란 건 우리가 변시(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는 그런 경우고..."]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으니 졸업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로스쿨 담당 교수/음성변조 : "합격률이 50%란 말이야 응? 결국에는 대를 위한 거냐, 소를 위한 거냐. (학교가) 자선사업 하는 데가 아니잖아. 로스쿨은 전문, 법학전문대학원이잖아."]

합격할 가능성이 낮은 학생의 응시를 제한해 합격률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필수 과목에 F를 주는 방법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정종훈/로스쿨 제적생 : "종합평가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들인데,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에겐 F 학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학교가 휴학을 종용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종훈/로스쿨 제적생 : "'F를 받았으니 유급이 된다, 그럼 1년 학비를 낸다. 지금 휴학하고 3학년 2학기, 한 학기 학비만 낼래?' 그걸 선택하라(고 해요)..."]

실제로 지난해 아주대 로스쿨 55명의 학생 중 시험에 응시한 이는 36명뿐.

학교 측은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는 휴학은 불가능하고, 성적은 학칙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아주대뿐만이 아닙니다.

[박은선/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이른바 학생들 사이에서 '졸시(졸업시험)칼질', '졸시 마사지'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는 로스쿨은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이) 빨간펜 선생님처럼 채점을 하고 강평을 하는 이런 식의 수업으로..."]

실제 지난해 9기 로스쿨 재학생 2천백여 명 가운데 5백여 명이 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 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학위를 수여해달라며 낸 소송에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알립니다] 민변에서 단체 차원의 공익변론 참여는 검토 중이라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