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자 권한 확대”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에 존치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무늬만 승격'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재논의 끝에 질병관리청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됩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 "예산·인사·감염병 정책 수립 독자적 권한"

이 결정으로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당·정·청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연구개발·인력부족 문제는 유기적 협력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유기적 협력 관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창궐해서 생길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상호 인적 교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 개정안 신속 처리 방침…"6월 국회 통과 목표"

정부는 오늘 확정된 내용을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에서 조직법개정안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승격될 질병관리청이 실제 운영에서도 '무늬만이 아닌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감염병 확산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