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시스템’ 2월부터 정부가 중단했다

[앵커]

학교 출석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내는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는데도 왜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이 시스템을 아예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도망친 창녕의 초등학생.

이 아동은 1월에 학대 위기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가정방문 조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KBS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공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공문)이 오고부터는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정보로 1월에 위기 아동 명단을 통보한 뒤 지금까지 모든 시스템이 중단됐습니다.

[충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은 등교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의 통보도 없었고..."]

거의 반년 가까이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도 학대 위험을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국회의원 : "실제로는 현장 방문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의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복지부는 학대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가정은 다음 달부터 다시 현장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