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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성 소수자’ 이유로 직장 차별 안돼
입력 2020.06.16 (08:39) 수정 2020.06.16 (08:4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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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대법원이 '성'차별 금지에는 성 소수자 차별 금지도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란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는 것은 성차별이며, 따라서 금지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성 소수자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64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미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법으로 여겨지는 이 민권법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권법의 '성'차별은 남녀 차별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소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집니다.

미 대법원은 오늘 성차별은 성 소수자 차별도 포함한다고 6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장 등 보수 성향 법관 2명도 다수에 손을 들었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등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고서치 대법관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정체성은 직장 고용과 관련이 없다, 성차별이 아니라면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차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알리토 대법관은 성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가 법으로 규정해야지 대법원이 해석해 판결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동성애자라고 밝혀 해고된 경우, 성전환 계획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 등 3건의 관련 사건을 심의해 내린 판결입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성 소수자 보호에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 미 대법, ‘성 소수자’ 이유로 직장 차별 안돼
    • 입력 2020-06-16 08:39:45
    • 수정2020-06-16 0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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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대법원이 '성'차별 금지에는 성 소수자 차별 금지도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란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는 것은 성차별이며, 따라서 금지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성 소수자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64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미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법으로 여겨지는 이 민권법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권법의 '성'차별은 남녀 차별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소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집니다.

미 대법원은 오늘 성차별은 성 소수자 차별도 포함한다고 6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장 등 보수 성향 법관 2명도 다수에 손을 들었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등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고서치 대법관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정체성은 직장 고용과 관련이 없다, 성차별이 아니라면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차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알리토 대법관은 성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가 법으로 규정해야지 대법원이 해석해 판결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동성애자라고 밝혀 해고된 경우, 성전환 계획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 등 3건의 관련 사건을 심의해 내린 판결입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성 소수자 보호에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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