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확대 계속…증세 병행하면 효과적”

[앵커]

코로나19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렸는데요.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재정지출을 더 늘리고 증세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재정 확대가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또 3차에 걸친 추경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유찬/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다른 나라와 비교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의 규모에 비해서도 그렇고 조심스럽고 신중한 수준의 재정확대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 그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54%포인트 오를 전망인데, 추경 등 지출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1.37% 포인트에 그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채무비율 상승이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올랐지만, 신용등급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겁니다.

또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해 봐도 직접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재정 지출을 늘릴 때 증세가 병행되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거래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세수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수장은 물론 청와대 내에서도 증세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