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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동시에 ‘인권 수사 TF’ 구성…부적절 수사 관행 점검
입력 2020.06.16 (18:32) 수정 2020.06.16 (18:51) 사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겠다며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대검도 같은날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피되 ▲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네 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TF는 팀장 산하에 총괄기획분과와 제도개선 1·2분과를 두고, 검찰과장과 공공형사과장·감찰담당관·인권조사과장 등 과장급 8명과 실무 지원 인력이 참여합니다.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는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지난해부터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수사 관행 개선 조치를 점검합니다.

최근 10여년간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란들을 중심으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TF는 검찰인권위 산하에 ▲ 개혁조치 ▲ 수사 일반 ▲ 강제수사 ▲ 디지털 수사 등 분야별 점검 분과로 꾸려졌습니다.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 팀장을 맡았고,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인권기획과장, 법학 교수 1명, 변호사 3명이 팀원으로 참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국민이 금년을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TF에 당부했습니다.

대검도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검찰 동시에 ‘인권 수사 TF’ 구성…부적절 수사 관행 점검
    • 입력 2020-06-16 18:32:40
    • 수정2020-06-16 18:51:57
    사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겠다며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대검도 같은날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피되 ▲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네 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TF는 팀장 산하에 총괄기획분과와 제도개선 1·2분과를 두고, 검찰과장과 공공형사과장·감찰담당관·인권조사과장 등 과장급 8명과 실무 지원 인력이 참여합니다.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는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지난해부터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수사 관행 개선 조치를 점검합니다.

최근 10여년간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란들을 중심으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TF는 검찰인권위 산하에 ▲ 개혁조치 ▲ 수사 일반 ▲ 강제수사 ▲ 디지털 수사 등 분야별 점검 분과로 꾸려졌습니다.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 팀장을 맡았고,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인권기획과장, 법학 교수 1명, 변호사 3명이 팀원으로 참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국민이 금년을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TF에 당부했습니다.

대검도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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