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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과다 지원…지원금 8년 새 2.4배
입력 2020.06.16 (19:07) 수정 2020.06.16 (19:30) 사회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버스업체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8월 준공영제 도입 후 운행 실적에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가 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2010년 446억 원에서 2018년 1,078억 원으로 약 2.4배로 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인천시가 운송비용 정산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엉터리로 산정해 재정부담을 부른 점이 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2016년 11월 버스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영향평가 없이 시와 조합간 협상이 결렬된 해의 표준운송원가를 전년도 금액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2018년까지 매년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협상은 결렬됐고 표준운송원가는 물가 인상분만큼 올라 2017년 기준 인천시는 업체가 실제 지출한 운송비용보다 105억 원을 더 지급해야 했습니다.

감사원은 버스업체 임원들이 복수의 준공영 업체에 근무하며 급여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 적정한 인건비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과다 지원…지원금 8년 새 2.4배
    • 입력 2020-06-16 19:07:25
    • 수정2020-06-16 19:30:54
    사회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버스업체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8월 준공영제 도입 후 운행 실적에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가 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2010년 446억 원에서 2018년 1,078억 원으로 약 2.4배로 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인천시가 운송비용 정산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엉터리로 산정해 재정부담을 부른 점이 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2016년 11월 버스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영향평가 없이 시와 조합간 협상이 결렬된 해의 표준운송원가를 전년도 금액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2018년까지 매년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협상은 결렬됐고 표준운송원가는 물가 인상분만큼 올라 2017년 기준 인천시는 업체가 실제 지출한 운송비용보다 105억 원을 더 지급해야 했습니다.

감사원은 버스업체 임원들이 복수의 준공영 업체에 근무하며 급여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 적정한 인건비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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