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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노인, 재난지원금 신청도 못해…“적극적인 행정 필요”
입력 2020.06.16 (19:26) 수정 2020.06.16 (19:29)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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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시는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에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신청조차 못 한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에 홀로 사는 94살 전재선 할머니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정부와 강원도에서 주는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해 일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자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홍보 전단지가 도착했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눈이 어두워 확인하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전재선/강릉시 포남동 : "몰라 나는.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알았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고령의 노인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정현교/아들 :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거는."]

대부분의 시군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강릉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해 중복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데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대상자 확정이 가능해 일괄적인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 관계자/음성변조 : "세대별로 드리다 보니까 중위소득 세대도 있을거고 법정 저소득 세대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복을 걸러서 하나만 지원을 하죠."]

고령의 노인의 경우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추가 신청기간도 없어 뒤늦게 알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이 마련된 만큼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 거동불편자·노인, 재난지원금 신청도 못해…“적극적인 행정 필요”
    • 입력 2020-06-16 19:26:23
    • 수정2020-06-16 19:29:35
    뉴스7(춘천)
[앵커]

강릉시는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에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신청조차 못 한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에 홀로 사는 94살 전재선 할머니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정부와 강원도에서 주는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해 일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자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홍보 전단지가 도착했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눈이 어두워 확인하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전재선/강릉시 포남동 : "몰라 나는.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알았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고령의 노인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정현교/아들 :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거는."]

대부분의 시군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강릉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해 중복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데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대상자 확정이 가능해 일괄적인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 관계자/음성변조 : "세대별로 드리다 보니까 중위소득 세대도 있을거고 법정 저소득 세대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복을 걸러서 하나만 지원을 하죠."]

고령의 노인의 경우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추가 신청기간도 없어 뒤늦게 알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이 마련된 만큼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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