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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농업법인 이용해 ‘토지 대물림’?…지가 치솟아
입력 2020.06.16 (19:32) 수정 2020.06.16 (19:32)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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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밭 같은 농지는 농민이나 농업법인만 살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취득세도 반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한두레농산이 사들인 농지 상당 부분을 농업법인을 주도해온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를 사들인 뒤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은 아닌지, 법인이 넘긴 땅값은 적정한지, 또 농업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닌지, 유승용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광주2순환도로와 수완지구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한두레농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입지가 좋아서 조성 당시인 2007년보다 공시지가만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거래가는 3.3㎡에 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자/음성변조 : "부르는 게 값일 걸요? 천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육박할 거에요. 찾는 분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까요."]

산지유통센터 주변 땅 소유자가 누군지 추적해봤습니다.

골프연습장 주변은 40대 남성 한 모 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인근은 40대 여성 한 모 씨, 나머지는 한두레농산과 같은 계열사인 건설 회사들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개인 소유 땅은 지역 건설사 한 모 회장의 아들과 딸이자, 한두레농산 대표의 형과 누나입니다.

한 회장 자녀들이 한두레농산에서 사들인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농지는 만 2천여 제곱미터!

회장 자녀들이 사들인 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거래 날짜는 모두 2018년 8월 17일입니다.

한두레농산이 보유하고 있던 농지가 같은 날 동시에 회장 자녀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땅값은 적정했을까?

건설사 회장 장남이 한두레농산에서 사들인 농집니다.

한두레농산이 2008년 16억 3천여만 원에 사들인 땅을 10년이 지난 2018년에 단돈 83만 원을 높여 팔았습니다.

이 기간에 일대 땅값이 공시지가로만 수 배 넘게 올랐지만, 사실상 매입가 그대로 되판 겁니다.

한두레농산이 2013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곡성군의 농지.

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땅도 같은 시기에 한 회장의 막내아들에게 매입가와 큰 차이 없이 넘겨졌습니다.

농업법인인 한두레농산의 자산을 모회사의 회장 자녀들에게 사실상 '헐값' 매각한 겁니다.

농업법인은 그만큼 손실을 봤습니다.

[박인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본인(법인)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이렇게까지 싼값에 팔았다는 건 그 결정을 한 대표자나 실제 경영자나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땅값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땅을 매입하던 시점에 한 회장의 건설회사는 자녀들에게 5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땅값 상당 부분을 아버지 회사에서 빌려서 낸 겁니다.

[한○○/건설사 회장/음성변조 : "먼 훗날 내가 죽더라도 먼 날 보고 그러는 거요. 건설회사에서 매입할 수가 없어 농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명의로 산 거예요. (이것도 건설에서 땅값이 나온 거예요?) 은행 돈도 일부 내고, 부족한 것은 건설에서 차입을 한 거야, 이자 내고."]

건설사 한 회장은 한두레농산이 빚을 갚기 위해 자녀들에게 땅을 팔았다고 설명했지만, 왜 헐값에 팔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 [탐사K] 농업법인 이용해 ‘토지 대물림’?…지가 치솟아
    • 입력 2020-06-16 19:32:43
    • 수정2020-06-16 19:32:46
    뉴스7(광주)
[앵커]

논밭 같은 농지는 농민이나 농업법인만 살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취득세도 반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한두레농산이 사들인 농지 상당 부분을 농업법인을 주도해온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를 사들인 뒤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은 아닌지, 법인이 넘긴 땅값은 적정한지, 또 농업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닌지, 유승용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광주2순환도로와 수완지구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한두레농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입지가 좋아서 조성 당시인 2007년보다 공시지가만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거래가는 3.3㎡에 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자/음성변조 : "부르는 게 값일 걸요? 천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육박할 거에요. 찾는 분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까요."]

산지유통센터 주변 땅 소유자가 누군지 추적해봤습니다.

골프연습장 주변은 40대 남성 한 모 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인근은 40대 여성 한 모 씨, 나머지는 한두레농산과 같은 계열사인 건설 회사들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개인 소유 땅은 지역 건설사 한 모 회장의 아들과 딸이자, 한두레농산 대표의 형과 누나입니다.

한 회장 자녀들이 한두레농산에서 사들인 농산물유통센터 주변 농지는 만 2천여 제곱미터!

회장 자녀들이 사들인 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거래 날짜는 모두 2018년 8월 17일입니다.

한두레농산이 보유하고 있던 농지가 같은 날 동시에 회장 자녀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땅값은 적정했을까?

건설사 회장 장남이 한두레농산에서 사들인 농집니다.

한두레농산이 2008년 16억 3천여만 원에 사들인 땅을 10년이 지난 2018년에 단돈 83만 원을 높여 팔았습니다.

이 기간에 일대 땅값이 공시지가로만 수 배 넘게 올랐지만, 사실상 매입가 그대로 되판 겁니다.

한두레농산이 2013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곡성군의 농지.

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땅도 같은 시기에 한 회장의 막내아들에게 매입가와 큰 차이 없이 넘겨졌습니다.

농업법인인 한두레농산의 자산을 모회사의 회장 자녀들에게 사실상 '헐값' 매각한 겁니다.

농업법인은 그만큼 손실을 봤습니다.

[박인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본인(법인)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이렇게까지 싼값에 팔았다는 건 그 결정을 한 대표자나 실제 경영자나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땅값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땅을 매입하던 시점에 한 회장의 건설회사는 자녀들에게 5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땅값 상당 부분을 아버지 회사에서 빌려서 낸 겁니다.

[한○○/건설사 회장/음성변조 : "먼 훗날 내가 죽더라도 먼 날 보고 그러는 거요. 건설회사에서 매입할 수가 없어 농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명의로 산 거예요. (이것도 건설에서 땅값이 나온 거예요?) 은행 돈도 일부 내고, 부족한 것은 건설에서 차입을 한 거야, 이자 내고."]

건설사 한 회장은 한두레농산이 빚을 갚기 위해 자녀들에게 땅을 팔았다고 설명했지만, 왜 헐값에 팔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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