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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법’ 등 지역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 ‘봇물’
입력 2020.06.16 (19:38) 수정 2020.06.16 (19:38)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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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광주전남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돼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 의원들은 우리지역과 밀접한 법안들을 다수 발의해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광주 하남산단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그보다 하루 전에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만 노동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2천 명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났을 때 입증 책임을 사업주나 법인이 지게하고 처벌도 지금보다 강화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21대 국회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지 선정과 이전 기한을 명시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안과 기초 농수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법안은 농도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일부 사업의 위탁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관심을 모읍니다.

지난달 말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견이 제기돼 법 제정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 ‘고향세법’ 등 지역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 ‘봇물’
    • 입력 2020-06-16 19:38:11
    • 수정2020-06-16 19:38:13
    뉴스7(광주)
[앵커]

21대 국회 광주전남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돼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 의원들은 우리지역과 밀접한 법안들을 다수 발의해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광주 하남산단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그보다 하루 전에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만 노동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2천 명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났을 때 입증 책임을 사업주나 법인이 지게하고 처벌도 지금보다 강화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21대 국회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지 선정과 이전 기한을 명시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안과 기초 농수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법안은 농도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일부 사업의 위탁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관심을 모읍니다.

지난달 말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견이 제기돼 법 제정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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