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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갭투자’ 규제책 나오나?
입력 2020.06.17 (06:16) 수정 2020.06.17 (13:0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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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한 규제책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 기준 전셋값은 9억 원대 후반으로, 올해 초보다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매매가와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아예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는 문의도 늘었습니다.

[지승종/부동산중개소 대표 : "최근에 다주택자 급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상당히 갭이 좁았으니까."]

올해 들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갭투자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이 갭투자 진입 장벽을 낮춰 매매가를 자극하고 전셋값이 다시 따라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가격이 덜 오르거나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책, 특히 대출이나 세금 그리고 매각과 관련된 규제가 덜한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주택을 전세 끼고 혹은 대출 끼고 구입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단기 차익을 노리고 갭투자 시장에 뛰어든 2, 30대 젊은 층도 적지 않습니다.

[30대 갭투자자/음성변조 : "부모님 댁에 들어가 있고요. 제 명의로 돼 있는 집들은 다 세를 준 상태입니다. 금융상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너무 제한적이고 부동산이 확실하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때문에 정부는 전세보증 제한 기준을 낮추거나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등 갭투자 규제책 등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통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인데, 오히려 전셋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갭투자’ 규제책 나오나?
    • 입력 2020-06-17 06:21:43
    • 수정2020-06-17 13:04:35
    뉴스광장 1부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한 규제책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 기준 전셋값은 9억 원대 후반으로, 올해 초보다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매매가와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아예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는 문의도 늘었습니다.

[지승종/부동산중개소 대표 : "최근에 다주택자 급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상당히 갭이 좁았으니까."]

올해 들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갭투자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이 갭투자 진입 장벽을 낮춰 매매가를 자극하고 전셋값이 다시 따라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가격이 덜 오르거나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책, 특히 대출이나 세금 그리고 매각과 관련된 규제가 덜한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주택을 전세 끼고 혹은 대출 끼고 구입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단기 차익을 노리고 갭투자 시장에 뛰어든 2, 30대 젊은 층도 적지 않습니다.

[30대 갭투자자/음성변조 : "부모님 댁에 들어가 있고요. 제 명의로 돼 있는 집들은 다 세를 준 상태입니다. 금융상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너무 제한적이고 부동산이 확실하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때문에 정부는 전세보증 제한 기준을 낮추거나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등 갭투자 규제책 등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통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인데, 오히려 전셋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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