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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동반한 재정지출, 경제 활성화에 효과”
입력 2020.06.17 (06:50) 수정 2020.06.17 (06: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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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분야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세를 동반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야당 주최 토론회에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최근 여러 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증세론'을 오현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3차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들어가는 나랏돈은 59조 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입 감소를 추경으로 메꾼 것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경은 29조 원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유찬/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우리의 재정 확대 규모는 아주 신중한 수준이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수준의 재정 확대다..."]

김 원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증세가 동반된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김 원장이 앞서 발표한 기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소득 상위계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하위계층에게 주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더 걷은 세금으로 정부투자와 정부 소비가 늘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원에 대해선 저금리로 시중 자금이 몰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에 세금을 매기면, 자산투자가 실물투자로 옮겨가는 효과도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입니다.

증세 주장은 야당 주최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며 반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세론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간 재정계획에 증세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기류에 따라 증세 논의가 당분간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증세 동반한 재정지출, 경제 활성화에 효과”
    • 입력 2020-06-17 06:51:51
    • 수정2020-06-17 06:55:25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분야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세를 동반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야당 주최 토론회에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최근 여러 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증세론'을 오현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3차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들어가는 나랏돈은 59조 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입 감소를 추경으로 메꾼 것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경은 29조 원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유찬/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우리의 재정 확대 규모는 아주 신중한 수준이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수준의 재정 확대다..."]

김 원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증세가 동반된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김 원장이 앞서 발표한 기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소득 상위계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하위계층에게 주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더 걷은 세금으로 정부투자와 정부 소비가 늘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원에 대해선 저금리로 시중 자금이 몰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에 세금을 매기면, 자산투자가 실물투자로 옮겨가는 효과도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입니다.

증세 주장은 야당 주최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며 반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세론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간 재정계획에 증세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기류에 따라 증세 논의가 당분간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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