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현 “총선 민의에 여당 법사위원장 준다는 민의 없어…의회 독재”

- 참을 만큼 참은 건 야당, 완전히 내로남불
- 총선 민의에 법사위원장 여당 준다는 민의 없어.. 의회독재야
- 교섭단체 추천도 받지 않고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 배정
- 상임위 활동 안하고 국회 전체 보이콧, 바람직한지는 의문
- 여당 독주, 독재적 발상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야
- 통합당 내 주호영 원내대표 재신임 의견 많아
- 산자위 희망한 적 없고, 법사위원장 역할 하려고 생각했어.. 바로 사임서 제출
- 법사위 게이트 키퍼 남용 일부 사례 때문에 없앤다?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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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현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어제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된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지금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을 했고요. 나머지 것들도 야당이 협조 안 하면 여당이 다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뾰족하게 뭐가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전략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죠. 민주당 쪽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코로나 이런 급박한 민생 현안 위해서 일하는 국회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기현 : 정말 완전히 내로남불입니다. 참을 만큼 참은 건 여당이 아니고 야당입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죠.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여야가 30년이 넘도록 계속 지켜왔던 불문율 거기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특히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그런 오래된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깨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자기들 갑질하면서 마음대로 안 따라오면 협력 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협조 안 한 건 여당이죠. 아니, 불문율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쪽이 여당이, 그쪽이 협치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예전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전통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억지를 부려놓고 이제 일하자고요? 법사위만 해결하면 금방 될 일을 왜 그렇게 자기들 억지를 부리는 거죠?

▷ 김경래 :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꼭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여러 변경이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었을 뿐이고 지금은 여당이 해야 된다, 이게 민의다, 총선의 결과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 이런 거죠, 총선의 민의에 법사위원장 여당 준다는 민의 없습니다. 총선의 민의는 42%가 우리 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42% 지지 국민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그냥 깔아뭉개버린 거죠. 자기들은 자기들만 끌고 갈 모양인데, 대한민국 국회지, 이게 여당 국회입니까? 특히 이런 거죠. 법사위원장은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요.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이 지금 모시고 있는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야당 총재 시절에 소수의 의견도 배려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우리가 여당일 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만들어진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겠다고 독재하겠다고 그러는데 독재를 막아야죠.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해서 되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상임위가 6개가 구성이 됐고 여당에서 단독으로 열었잖아요, 이미. 그러면 계속 보이콧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세요?

▶ 김기현 :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더 뽑겠다,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 김경래 : 나머지 상임위원장이요.

▶ 김기현 : 이분들은 그냥 의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야당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국회가 필요 없죠. 야당은 여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야당을 없애버리고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도 사실 필요 없죠. 여당 뭐 청와대 시키는 대로 다할 건데, 뭐 국회를 거쳐갑니까? 그냥 비용도 들어가는데 국회의원 다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죠. 독재하겠다는 건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이렇게 상임위라든가 국회 본회의라든가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진행되는 건가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 김기현 : 글쎄, 우리 당 입장에서 이번 금요일에 본회의 한다는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의사일정 정하고 국회의장은 거기에 같이 놀아나면서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상임위원회 배정을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섭단체가 엄연히 있는데 교섭단체 추천을 받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교섭단체 추천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정을 한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국회의장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여당은 정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 없애자고 그러십시오. 아니, 뭐 때문에 자꾸 국회 운영하면서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그냥 마음대로 독재하라고 하십시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럴 바에는 18석 상임위 위원장 다 주자.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실리도 못 찾게 되는 거고 이렇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도록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차라리?

▶ 김기현 :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6개니 7개를 가져오니마니하는 게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실리,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야당이 위원장 만든다고 특별한 실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법사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불문법이고 특히 국회의장이 여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여당 편을 들고 있기도 하고 또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본래 임무에 부합하도록 그래서 그동안 지켜왔던 30년에 걸친 관행이고 그것이 우리 불문법인데 그 법사위원회를 야당이 맡는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몇 군데를 차지한다고 해서 특별한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국회 관행과 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좋은 전통들을 깔아뭉개고 가는 것은 우리가 눈 뜨고 보고서 적당히 타협한다고 그러면 북한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굴복해서 우리가 뭘 갖다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문제고 자존심에 관한 문제죠. 42%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야당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김기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의지와 진심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각 상임위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건 어떤 뜻이에요?

▶ 김기현 : 이런 거죠. 지금 어차피 여당이 보아하니 협치의 정신도 없고 국회를 자기들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자기들 의석수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만큼 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회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헌법기관인데 각자 들어가서 상임위에 배치돼서 활동하면서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잘된 정책 있으면 그거 지지하고 그래서 빨리 진행되도록 돕고 그렇게 하려면 본래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다. 다만 이렇게 잘못된 불법적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키겠다, 감시하겠다, 그런 의미죠.

▷ 김경래 : 어찌 됐든 그런 진심, 의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싸우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한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 김기현 : 글쎄요, 제가 원내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시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전체 방향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하고 국회 전체를 다 보이콧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특별히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특히 남북 문제가 지금 자칫 전쟁으로 치닫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국민들 마음 속에 팽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야당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 역할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여당의 이런 독주와 독단적 국회 운영, 독재적 발상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 김경래 :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제쯤 복귀를 하실까요?

▶ 김기현 : 글쎄요, 제가 뭐 통화를 해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니라 누가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여당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하겠다고 달려들면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대표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서 가급적이면 다시 우리가 야당이 단합해서 가야 된다.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다시 깨져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다독이면서 다시 우리 전열을 정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요청하고 있긴 한데, 아직 뚜렷한 대답이 없고 본인이 굉장히 완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당 내 분위기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 김기현 : 다른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주 대표를 계속 신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상임위도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도 원래 법사위를 희망하셨는데 산자위로 배정이 됐잖아요.

▶ 김기현 : 그것도 저도 참 황당했는데요. 저는 산자위를 간다고 한 번도 희망한 적이 없었고 우리 당에 원래 원내 교섭단체 추천으로 상임위 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다 희망을 냅니다. 그 희망을 낼 때 산자위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은 무슨 방법으로 김기현 속마음을 그렇게 읽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본인의 희망을 보고서 상임위를 강제 배치했다고 그러던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강제징용을 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국민들을 그냥 강제징용해서 군함도 같은 탄광촌에 넣어놓고 사람을 그냥 완전히 혹사시켜서 죽였던 것처럼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출된 국회의원을 강제징용해서 아무 데나 쳐박는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장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바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사보임 형태로 해서 다른 상임위로 들어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김기현 : 그거는 아직 저희들로서는 더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강제징용 당한 것을 어떻게 불법적 강제징용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 못한다고 사임서를 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직접적인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련된 본인 사건이 지금, 본인이 연관된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래서 좀 이해충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법사위에서 배제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 글쎄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법원에서 받고 있는데 법원을 감독하는 기관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맞는 거지만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죄를 지었는지 자기들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조사한 다음에 김기현은 아무 죄가 없다고 다 선언을 했는데 아니, 내가 왜 법사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겁니다,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그 강도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되어 있는데 그 강도는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사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가 법사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 김경래 : 물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의원 과거에 수사가 외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긴 이야기니까 따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법사위를 계속 희망을 하시는 거죠, 김기현 의원께서는?

▶ 김기현 :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역할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마구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럴 경우에 우리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속은데, 그에 맞춰서 상임위 배정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권력기관 개혁 속도 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체계자구심사권 법사위에서 분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 윤호중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 저희들이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분이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요?

▷ 김경래 : 그거야 민주당의 방침이죠.

▶ 김기현 : 민주당의 방침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말로는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자고 우리 당에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를 나눠서 체계자구심사권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냥 법무부나 법원, 검찰 이런 데를 관할하는 사법위원회를 하자. 우리가 제안을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했거든요.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해서 지금 자기들이 법사위 위원장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계자구심사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가지고 있던 폐단이 일부 있었죠. 그런데 그 폐단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은 바로 지금의 여당입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법안을 깔아뭉개고 앉아버린 사람은 바로 박영선 위원장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남 보고 뒤집어 씌워놔요?

▷ 김경래 :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는 누구나 또 다들 이용을 했던 게 사실이죠. 지금의 여당이나 지금의 야당이나 그렇죠?

▶ 김기현 :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체계자구심사권이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체계자구심사권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각 상임위마다 법안이 심사돼서 나중에 법사위로 모여서 올라가는데 그 각 상임위마다 하는 것들 중에서 위헌 여지들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인가 그 무렵이었는데, 무려 위헌법률과 헌법불합치법률이 100건이 넘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 해예요. 그만큼 많은 법률들이 각 상임위마다 남발이 되면서 충분한 체계자구심사가 안 된 상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게이트 키핑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할 경우에는 한 해에 100건이 넘는 위헌법률이 양산되고 있으니 체계자구심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상원, 하원이 아닌 양원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원제로 하니 적어도 그런 게이트 키퍼 역할을 법사위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제도죠. 다만 그것을 남용한 일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겠다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내에서 치열하게 더 싸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수적인 열세, 이것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전략은 그냥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진심을 다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옛날 국민 저기 정치대표였나요? 그런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새정치국민회의였던 것 같으네요. 거기에서 81석이었을 때도 그럴 때도 이쪽 그러니까 여당 쪽, 저희 당 쪽이죠. 저희 당과 친여 쪽을 포함하는 170석이 넘는 그런 의석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잘 세워나가고 새롭게 가다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까 이건 마지막에 한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했는데 대북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 지금 이렇게 원칙을 깔아뭉개고 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걸하는 모습, 저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절대로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하게 원칙을 세워서 더 이상의 떡은 없다. 원칙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견해를 확실하게 대통령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기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