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택배노동자, 법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아…최소한 권리 법적 보장 되었으면”

- 코로나19로 물량 늘어났음에도 회사는 당일배송 요구
- 하루 6-7시간 분류작업 이후 8시간 이상 배송작업 일상 반복되고 있어
- 택배비 2500원 중 택배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약 700원 정도
- 개인사업자 고용형태.. 보험, 유류비 등 제반비용 모두 개인 부담
- 법 사각지대에서 갑질, 고용불안정 겪어.. 최소한 노동권리 법적 보장 됐으면
- 택배, 사회적으로 편리한 시스템.. 나라의 편의, 복지 위해 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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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권용성 택배노동자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


▷ 김경래 : 연속기획 <언택트 시대, 노동의 그늘> 비대면 시대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택배기사들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 많이 증가하면서 택배를 더 많이 주문하실 거예요,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택배기사분들은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된 거죠, 사실. 권용성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용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부산지부장이신데, 서울에 계신 것은 왜 그런 거죠?

▶ 권용성 : 제가 해고 통보를 받고 이렇게 부산에서 해고 통보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CJ대한통운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묵묵부답으로 나와서 서울까지 와서 농성을 CJ대한통운 앞에서 시작한 지 16일째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 겁니까?

▶ 권용성 : 네.

▷ 김경래 : 해고되신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 권용성 : 이유가 뭐 짐작은 되긴 하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이 대리점장의 불법과 비리를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가 부산지부장으로서 열심히 하니까 이에 대한 해고 통보를 한 거죠,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택배노동자는 계약을 하는데 계약만료라는 취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만료가 되어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 김경래 : 고용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뒤에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 택배노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게 유행을 하면서 택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졌죠, 실제로 그런가요?

▶ 권용성 : 네, 예전보다 엄청 바빠진 것은 사실이고요. 보통 한 300~400개 정도 배송을 하시던 분이.

▷ 김경래 : 하루에요? 하루에 300~400개씩 해요, 원래도?

▶ 권용성 : 예, 원래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300~400개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0~40% 늘어났어요, 지금.

▷ 김경래 : 30~40%? 약간 과장을 섞으면 한 절반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권용성 : 네, 과장을 하면요.

▷ 김경래 : 어쨌든 체감적으로 보면 한 30~40% 이상은 늘었다. 그러면 300~400개를 할 때도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삼각김밥 같은 것 운전하시면서 드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30~40%가 늘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것을?

▶ 권용성 : 그러니까 저희는 이 늘어난 물량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당일 배송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밤 12시가 되든 간에 그렇게 자기가 주어진 물량을 다 배송해야 됩니다.

▷ 김경래 : 저도 배송을 시키잖아요. 밤까지 제가 보통 9시, 10시 이쯤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배송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보면 문 앞에 있어요.

▶ 권용성 : 12시, 1시에 배송한 거죠.

▷ 김경래 : 밤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고 뭐고 어쨌든 당일 배송을 해라.

▶ 권용성 :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 김경래 :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실, 식사 이런 것들이 힘든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택배기사님들이 현장에서?

▶ 권용성 : 제일 힘든 것은 늘어나는 물량에 있어서 하차시간이 빨라지고 저희가 아침에 하차 분류 작업을 하거든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보통 오후 1시, 2시까지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 김경래 : 아, 물건이 많으니까.

▶ 권용성 : 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저희가 첫 배송을 하는데 2시 아니면 2시 반에 첫 배송을 하면 그때부터 300~400개를 한다고 하면 1시간에 빨리 쳐도 50개, 60개를 하거든요, 배송하는 것을 50개 정도를 한 다음에.

▷ 김경래 : 거의 1분에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 권용성 : 그러니까 빨리해야 돼요, 그거를. 밥도 안 먹고 빨리하면 400개면 50개 나누면 8시간이잖아요. 스텝 꼬이면 더 늘어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8시간 이상 배송 작업을 하고 그 앞에 분류 작업을 하시면.

▶ 권용성 : 6~7시간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한 12시간 된다는 거예요?

▶ 권용성 : 12시간 넘죠, 지금.

▷ 김경래 : 저도 12시간 넘게 일해본 적은 있지만 밤에 집에 갈 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 권용성 : 정말 녹초가 돼서 들어가요, 밤에.

▷ 김경래 : 그다음 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 권용성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래서 과로사 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생깁니다. 그렇죠? 뉴스에서 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몸은 바쁜데 그러면 돈은 많이 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그것은?

▶ 권용성 : 그런데 너무 늘어난 물량에 비해서, 돈은 많이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의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송장이라 불리는 송장, 기타 부대비용 그다음에 늘어난 시간만큼 저희도 여기에 대한 밥값이라든지 음료수값 오롯이 저희가 다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도 저희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개인사업자라고 하셨잖아요. 택배기사님들의 고용 형태인데 근로 형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루에 400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나는 한 300개만 하겠다, 이렇게는 못해요?

▶ 권용성 :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역을 책임지고 자기가 오롯이 자기가 책임지고 배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루는 200개를 왔다 그래서 자기가 다 배송하고 그다음에 400개가 왔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해고 사유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400개가 오든 500개가 오든 어쨌든 책임자가 다해야 된다.

▶ 권용성 : 자기가 책임지는 구역이니까 다.

▷ 김경래 :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아플 때도 있고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용성 :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월차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빨간날만 쉬어요. 빨간날만 쉬다 보니까 그렇게 아프거나 상해 당하거나 이렇게 꼭 빠져야 되는 일이 생기면 용차라는 개념을 써요.

▷ 김경래 : 용차?

▶ 권용성 : 대체 배송을 해주는 분을 불러서.

▷ 김경래 : 그런 분들이 있긴 있군요.

▶ 권용성 : 사기업이죠, 그런 분들도. 그런데 저희가 건당 받는 수수료가, 수수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약 700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한 2배 이상 드려야 돼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 김경래 : 그러니까 하루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애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학교에 찾아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용차를 부르면 돈이 1.5배가, 2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손해보면서 그걸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 권용성 : 그렇죠. 그래서 쉬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구조군요.

▶ 권용성 : 아프든 다치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아까 700원 정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당. 저희가 보통은 배송을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택비비가 2,500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00 받는 데도 있고 비싼 데는 3,000원, 4,0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700원 정도만 택배기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 권용성 : 저희 그러니까 CJ대한통운, 제가 CJ대한통운이니까 예로 들면 2,500원이었을 때 고객이 내시는 택배비가 2,500원이면 저희한테 택배노동자한테는 약 800원 정도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서 또 대리점 명목으로 대리점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10%에서 20% 떼어가거든요. 그러면 800원에서 10%, 20% 떼어가면 약 700원 정도, 적으면 670원, 660원 이렇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하루에 300개를 배달한다고 그러면 700원씩 치면 2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기름값 이런 거 본인이 다 부담하시죠?

▶ 권용성 : 본인이 다 부담하고.

▷ 김경래 : 식비 이런 것도 본인이 부담하시고.

▶ 권용성 : 거기에 대한 세금도 다 저희가 내고.

▷ 김경래 : 남는 것 별로 없네요, 따져보면?

▶ 권용성 : 실질적으로 택배노동자가 많이 번다고 이런 뉴스나 언론에 났었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400만 원 정도 제가 받는다고 치면 유류비, 차량 보험금 그다음에 저희가 부과세 10%를 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저희가 다 내야 되고.

▷ 김경래 : 개인사업자니까.

▶ 권용성 : 저희가 다 내야 되고 저희는 또 퇴직금이 없어요. 그렇게 비교해봤을 때 일반 직장인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한 250만 원? 받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

▷ 김경래 : 아니, 하루에 지금은 12시간 넘는다고 물건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10시간 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250만 원 정도 가져간다.

▶ 권용성 : 그러니까 4대보험 가입된 노동자랑 비교하면 그런 제가 계산할 때는 그런 셈인 거예요.

▷ 김경래 : 이게 특수고용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많이 내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택배기사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 권용성 :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택배노동자가 보호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고 이게 없으니까 택배노동자가 실예로 보면 화물운송 노란번호판 분은 화물운송법을 따르고 그 외에는 택배노동자는 다른 법이 없어요, 적용받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갑질이라든지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고용보험에서도 빠져 있죠, 지금?

▶ 권용성 : 그렇죠. 고용보험에도 지금 제외된 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실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거네요.

▶ 권용성 : 그렇죠. 고용보험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 김경래 : 사각지대에 있는 거네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그렇죠?

▶ 권용성 : 그렇죠. 저희는 실재적으로 타 노동자와 똑같이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그런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라, 그래서 대리점으로 계약해야지 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한 것뿐인데 이게 완전 법의 사각지대로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청취자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지영님은 “노동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8시간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응하는 노동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 K7233님은 “감사합니다로 끝내기에는 택배 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고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치려면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정부 바로 앞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있으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좀 바꿔달라.

▶ 권용성 : 그런 높은 분들이 계시면 하여튼 저희는 저희 노동조합이 2017년도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노동조합 필증을 발부했어요. 이게 뜻이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실재적으로 법이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라든지 수수료 삭감이라든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청에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해도 근로감독관님조차도 저희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런 죄밖에 없는데, 택배노동자가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함부로 해고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해줄 수 있는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 그게 사측에서 보면 그렇게 해고할 때는 개인사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해고하고 일시킬 때는 근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일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 권용성 : 자기가 진짜 맞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김경래 :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만약에 지금 택배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 권용성 : 택배노동자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 편리한 시스템이잖아요, 택배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고객들께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또 이걸 구입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라의 편의,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 김경래 : 코로나 시대에 아주 필수적으로 더 평소에도 느끼는 분들 있었겠지만 그런 걸 느끼거든요. 택배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엉망이다. 이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 농성 중이신데 그렇죠? 더우신데 몸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 권용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코로나 연속기획 <언택트 시대, 노동의 그늘> 권용성 부산지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