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까지 66km 개성공단에 군 주둔 재개”…北 예고한 군사행동은?

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했던 북한이, 오늘(17일)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 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어제(16일)는 군사 행동 방향을 공개 보도했는데, 오늘(17일)은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군사 행동 계획들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군사 조치들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① 금강산·개성공단에 다시 군대 주둔

1.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지역에는 과거 군대가 주둔해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거리는 불과 66km, 과거엔 언제든지 서울로 공격해오는 공격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04년 공단이 생기면서 북한 노동자 5만 명이 고용됐고, 그러면서 군대는 물러났습니다. 당시 개성공단에 머물던 기갑부대가 100km 후방으로 물러났는데, 이는 전쟁 시 북한이 남침하는 2시간 거리를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합니다.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처음 시작되었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금강산 시설에 군대가 주둔하진 않았고, 금강산 시설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② 비무장지대 GP에 다시 군대 주둔

2.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초소들에 다시 진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2018년 12월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철수를 하면서 GP를 폭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GP 철수를 통해 DMZ의 비무장화를 실현해 나가자는 건데, 북한은 오늘 이 합의 조항을 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③ 서남해상에 포병부대 증강

3-1. 서남 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한다.

남북은 또 2018년 9월 19일,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완충 수역에서는 포병과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서해는 과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잦았기 때문에 이 합의가 더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서남해상 전선에 포병부대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포사격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④ 각종 군사훈련 재개

3-2.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 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또 군사훈련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서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도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 북한, 언제 군사적 조치 본격화할까?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예상보다 전격적이고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폭파도 공언한 지 사흘 만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단 북한은 이와 같은 행보를 대적군사 행동계획들로 규정하고 앞으로 보다 세부화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이 통과되면 이러한 조치들이 한꺼번에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