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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 조성 가능…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6.17 (11:12) 수정 2020.06.17 (11:22) IT·과학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 조성 가능…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 입력 2020-06-17 11:12:19
    • 수정2020-06-17 11:22:33
    IT·과학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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