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 조성 가능…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산림보호구역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