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뒷걸음질, 한국만 ‘껑충’…국가경쟁력 상승 비결은?

IMD 국가경쟁력 28위→23위
'K-방역' 성과, 순위 상승에 영향
미·중 무역분쟁으로 선진국 타격  
IMD "소규모 경제의 승리"

'28위→23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0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3개 나라 중에 2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2018년(27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28위였는데, 1년 만에 5계단이나 반등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순위가 7계단 떨어진 미국(3위→10위), 6계단 떨어진 중국(14위→20위), 4계단 떨어진 일본(30위→34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설문 시기에 등장한 코로나19…'K-방역' 효과 톡톡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지표와 각 나라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지표는 평가연도 기준으로 자료는 전년도 것이 사용되고, 설문은 평가연도에 한다. 통계 자료는 163개가 사용되고, 설문조사 항목은 92개다.

올해 평가에 쓰이는 설문조사는 2~4월 사이에 이뤄졌다. 코로나19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퍼졌다가 방역 성과가 나타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었던 시점이다.

경제 성과 지표는 2019년 자료라 코로나19 영향이 없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이른바 'K-방역'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적극적 방역과 신속한 정책대응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경쟁력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평가 세부항목인 '보건인프라가 사회 필요성을 충족하는 정도'에서 지난해 18위에서 15위로 순위가 올랐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진 미·중·일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홍역을 치른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시작된 국가이며, 미국은 사태 초반에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어제(16일) 오전 9시 현재 211만 7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11만 6,090명이 숨졌다.

일본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이 사태 초기부터 나왔으며, 대처에 실패했다는 언론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씀씀이 커진 나랏돈, 순위에는 일장일단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크게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성과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27위)를 유지했고,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모두 순위가 올랐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기업 효율성 분야다. 34위에서 28위가 됐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올랐으니. 종합 순위 상승에 가장 많이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각 분야는 또 여러 세부 분야로 구성돼 있는데,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순위가 36위에서 28위로 상승한 노동시장 분야가 눈에 띈다.

노동시장 분야 순위가 오른 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을 새로 만드는 등 정부가 취업지원 등의 분야에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 효율성 분야도 순위가 31위에서 28위로 올랐다. 세부 분야를 보면 실업지원제도 분야에서 순위가 40위에서 28위로 오른 게 돋보인다.

이러한 지원 강화에는 나랏돈이 들기 마련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 효율성 평가에 포함된 재정·조세 관련 순위를 떨어뜨렸다. 지난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재정수지 순위는 3위에서 13위, 정부 부채 증가율은 40위에서 54위가 됐다.

인프라 분야는 원래 순위가 최상위권이었던 과학 인프라를 제외하고 기술, 교육, 보건환경 등에서 모두 오르면서 20위에서 16위로 올랐다. 

■IMD "미·중 무역 분쟁 영향…소규모 경제의 승리"

IMD는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전체 결과를 놓고 "소규모 경제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순위가 뒷걸음을 쳤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규모가 작은 국가가 이점이 있다는 게 IMD의 평가인데, 나라 규모가 작으면 방역 활동을 하는 데 유리하고, 사회적으로 똘똘 뭉치는 것도 큰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아투로 브리즈 IMD 세계경쟁력센터장은 "현재의 위기에서 소규모 경제의 이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싸우는 능력 등에서 비롯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