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결정해야…정부 지출은 부적절”

최근 대학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등록금 반환 문제는 일단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많은 대학이 그런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장관은 "재정 지원의 틀을 확대하는 수단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건 지금 단계에선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이번 3차 추경안에서 교육부가 책정하려 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비롯한 지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