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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민주당·교육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해야”…기재부 움직일까?
입력 2020.06.17 (19:27) 수정 2020.06.17 (20:0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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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총리, 민주당, 교육부는 빨리 추진하자는 쪽인데 기재부는 대학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대학생들 요구에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정세균 총리가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대학의 재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방식과 재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지원 예산을 늘려주고, 대학이 재정 부담을 던 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 지원의 틀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하는 수단은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해 주는 것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 방식이 정해지는 대로 예산을 산정해 3차 추경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총리·민주당·교육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해야”…기재부 움직일까?
    • 입력 2020-06-17 19:29:37
    • 수정2020-06-17 20:00:50
    뉴스 7
[앵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총리, 민주당, 교육부는 빨리 추진하자는 쪽인데 기재부는 대학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대학생들 요구에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정세균 총리가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대학의 재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방식과 재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지원 예산을 늘려주고, 대학이 재정 부담을 던 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 지원의 틀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하는 수단은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해 주는 것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 방식이 정해지는 대로 예산을 산정해 3차 추경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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