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농업법인 청구기간 지났는데 “공사대금 내놔”…농산물센터 압류

입력 2020.06.17 (19:51) 수정 2020.06.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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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한두레농산의 셀프 압류는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KBS가 확인해보니, 이미 청구기간이 지난 공사대금을 이유로 농산물유통센터건물에 압류를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KBS가 확보한 법인 내부 문건에는 유통센터의 소유권을 가지려고 계열사를 동원해서셀프 압류를 거는 방안을 수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두레농산 계열 건설사가 산지유통센터 건물에 가압류를 건 시점은 2018년.

유통센터를 지을 때 공사대금 58억 원을 못 받았다는 건데, 완공 후 9년이 지나서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는 3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는 돈인데도,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한두레농산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경영지원팀장/음성변조 :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을 알면 답변을 하는데, 일단 그 내용을 여쭤보고."]

수상한 대목은 또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한두레농산 내부 문건입니다.

2013년에 작성된 '기부채납 검토'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2019년부터는 건물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 넘어간다며 건물은 근저당을 걸어 넘어가게 한 뒤, 한두레농산이나 제삼자를 내세워 낙찰받고, 주변 토지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계열 건설사에 매각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계열사를 동원한 압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실제로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건물 임대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광산구청에 적발돼 당시 농업법인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 때문에 계열사들이 돈을 받기 위해 압류를 걸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건설사 대표/음성변조 : "2018년도에 그 (건물 임대가) 문제가 되었는데 농업법인 해산 명령을 내리려고 한다 이거야. 우리가 인수하면 건물은 한두레농산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임대 부분을 해소를 시키겠다."]

수상한 셀프 압류에다 사전 기획이 의심되는 내부 문건까지 나오면서 한두레농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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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농업법인 청구기간 지났는데 “공사대금 내놔”…농산물센터 압류
    • 입력 2020-06-17 19:51:15
    • 수정2020-06-17 21:41:34
    뉴스7(광주)
[앵커] 그렇다면 한두레농산의 셀프 압류는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KBS가 확인해보니, 이미 청구기간이 지난 공사대금을 이유로 농산물유통센터건물에 압류를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KBS가 확보한 법인 내부 문건에는 유통센터의 소유권을 가지려고 계열사를 동원해서셀프 압류를 거는 방안을 수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두레농산 계열 건설사가 산지유통센터 건물에 가압류를 건 시점은 2018년. 유통센터를 지을 때 공사대금 58억 원을 못 받았다는 건데, 완공 후 9년이 지나서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는 3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는 돈인데도,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한두레농산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경영지원팀장/음성변조 :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을 알면 답변을 하는데, 일단 그 내용을 여쭤보고."] 수상한 대목은 또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한두레농산 내부 문건입니다. 2013년에 작성된 '기부채납 검토'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2019년부터는 건물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 넘어간다며 건물은 근저당을 걸어 넘어가게 한 뒤, 한두레농산이나 제삼자를 내세워 낙찰받고, 주변 토지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계열 건설사에 매각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계열사를 동원한 압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실제로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건물 임대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광산구청에 적발돼 당시 농업법인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 때문에 계열사들이 돈을 받기 위해 압류를 걸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건설사 대표/음성변조 : "2018년도에 그 (건물 임대가) 문제가 되었는데 농업법인 해산 명령을 내리려고 한다 이거야. 우리가 인수하면 건물은 한두레농산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임대 부분을 해소를 시키겠다."] 수상한 셀프 압류에다 사전 기획이 의심되는 내부 문건까지 나오면서 한두레농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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