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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막는다’ 규제지역 대폭 확대…효과는?
입력 2020.06.17 (21:43) 수정 2020.06.17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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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규제 지역도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크게 넓혔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규제책도 나왔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황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매매가가 두 달 새 2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다 보니 대출 등이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조승표/부동산중개소 대표 : "송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를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물론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규제 범위를 한꺼번에 넓히는 '규제 광역화'를 통해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 "투자 수요 목적으로 들어가는 수요들이 좀 차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재건축을 겨냥한 다중 규제는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2년을 실제 집에 들어가 살아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고, 재건축부담금도 본격적으로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까지 제시하며,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를 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과 세제, 재건축까지 망라한 이번 6·17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인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부족 우려 해소 없이 반복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이번 정책은 수요억제 정책에 가깝습니다. 일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역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공급 확대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풍선효과 막는다’ 규제지역 대폭 확대…효과는?
    • 입력 2020-06-17 21:45:25
    • 수정2020-06-17 21:59:15
    뉴스 9
[앵커]

(부동산) 규제 지역도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크게 넓혔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규제책도 나왔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황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매매가가 두 달 새 2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다 보니 대출 등이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조승표/부동산중개소 대표 : "송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를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물론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규제 범위를 한꺼번에 넓히는 '규제 광역화'를 통해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 "투자 수요 목적으로 들어가는 수요들이 좀 차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재건축을 겨냥한 다중 규제는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2년을 실제 집에 들어가 살아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고, 재건축부담금도 본격적으로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까지 제시하며,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를 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과 세제, 재건축까지 망라한 이번 6·17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인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부족 우려 해소 없이 반복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이번 정책은 수요억제 정책에 가깝습니다. 일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역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공급 확대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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